제주도교육청이 세입 감소 예상에도 지출을 줄이지 않고 각종 시설비 예산을 편성했다가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결정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17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제주도교육청의 재정운용 미숙과 예측실패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2024년 재정진단 용역을 통해 2026년 세입이 1조 6416억 원으로 급감할 것을 예측했는데도 예산이나 세출 조정을 하지 않고 세출계획을 1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2026년 본예산이 1조 5788억 원으로 급감하면서 각종 시설비 예산이 대규모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구체적으로 시설비 사업 46건 중 약 37%인 17건이 중단됐고, 학부모 설명회까지 진행한 급식실 공사도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등 학생들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비판했다.
한권 의원은 "교육청이 재정진단을 진행한 것은 불안한 재정상황을 인지했기 때문"이라며 "시설비는 예산을 편성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인데 임의로 집행하지 않아 12월이 되면 정리추경에서 교육청이 결정한 대로 의결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도 급식실을 신축하겠다고 착공을 알리는 설명회까지 했는데,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이런 사실을 모르는 학부모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학교의 교육활동에는 전년도와 비교해 현상유지를 하도록 애를 썼다"며 "대안이 부채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년에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맨 이후 지방체 발행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