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진상조사와 국회 자료제출 문제가 제주도의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17일 제주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박호형 의원(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은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병가 요청을 받아들인 것 처럼 작성한 경위서를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것은 제주도교육청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학생 가족의 반복적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공식 인정했고, 김광수 교육감도 사과와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지만 교육청의 진상 조사 과정은 '진실 규명'이 아닌 '진실 은폐'에 가까운 행태로 일관하며 유족과 교원단체의 극심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문제가 있는 경위서를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문제 등으로 교육청이 추진하는 진상조사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고 유족과 교원단체도 '독립적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의 진상조사반을 즉각 해체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특별감사 권한'을 가진 독립 조사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도 국회의 자료 요구 목록은 '학교 교장.교감이 작성한 사망 경위 보고서 및 사망 경위 보고서 초안, 작성에 활용된 근거 자료 일체'로, 경위서가 허위인지 판단할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며 허위 경위서 제출의 교육청 책임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진상조사단은 9명으로 구성됐는데 7명은 교육청 공직자들과 변호사이고 2명은 유족대표와 유족이 지정한 참여자였는데 2명은 사퇴해 교육청 관계자만 남았다며 진상조사단을 새로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진상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데도 별다른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이에 대해 진상조사반은 유족측과 협의해서 구성했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은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교육감은 또 외부 기관이 조사를 하면 더 공정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초기부터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진상조사반이 유족측과 협의해 구성됐으니 일단 그 결과를 보고 문제가 있다면 직접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한 경위서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은 학교 교장과 교감이 작성한 사망 경위 보고서 등 일체의 자료가 포함돼 있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경위서 내용을 첨삭하거나 변조한 사실은 없다는 말로 경위서 작성 책임은 학교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