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김현정> 한미 양국이 최근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즉 공동 설명 자료를 최종 마무리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선 뉴스 연구소에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몇 가지 궁금증 풀어보려고 합니다. 답을 주실 분 관세 협상의 최전선에서 뛰었던 분이죠. 그동안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을 30번 만났고 통화와 문자는 300번이 넘게 했다고 합니다. 심장이 마르는 순간도 있었다. 이렇게 소회를 밝히셨더라고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김정관 장관님, 어서 오세요.
◆ 김정관> 반갑습니다. 김정관입니다.
◇ 김현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 김정관> 아닙니다.
◇ 김현정> 심장이 마르는 순간이 있었다. 이야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길고도 험했던 그 시간들을 보내고 팩트시트 작성까지 마무리한 지금의 소회는 어떠십니까?
◆ 김정관> 처음 MOU하고 할 때는 좀 개운한 느낌이었는데요. 지금은 좀 씁쓸하다고 느낌이 있습니다.
◇ 김현정> 왜 그러실까요?
◆ 김정관> 이게 우리가 협상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고생했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처음 시작 자체가 제가 자주 그런 표현을 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국력의 수준이 여기까지구나 하는 느낌도 있었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모든 걸 다 바쳤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내용들 보시면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해서 완전 개운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진짜 내가 심장이 마르도록 뛰었는데도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선 여기까지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씁쓸함, 허탈함, 자괴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네요. 제가 장관님 만나면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협상을 어떻게 하셨길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장관을 콕 찍어서 그는 터프한 협상가다. 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만났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 김정관> 그건 제 생각엔 아마 우리 팀 전체에 대한 아마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이 협상을 할 때 터프하다는 건 굉장히 큰 칭찬이거든요.
◇ 김현정> 까다로운 협상가의 다른 말이 터프하다.
◆ 김정관> 그게 상대방을 인정해 준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터프를 찾아봤어요, 영어 단어를. 그중에 밑에쯤 가면 잘 견디는 뜻이 있더라고요.
◇ 김현정> 또 영어 사전을 찾아보셨어요?
◆ 김정관>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터프의 의미 중에 제가 와닿는 건 잘 견뎌냈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고 진짜 터프하신 분은 러트닉 상무장관 정말 터프하신 분입니다.
◇ 김현정> 정말 터프합니까? 안 그래도 제가 그 질문 좀 드리려고 했는데 러트닉 상무장관이 굉장히 압박하는 스타일 굉장히 냉철한 스타일 직설적인 스타일의 협상가라고 제가 듣기는 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 김정관> 예, 아주 직설적입니다. 뭐 하다가 불리하면 제가 몇 번 이야기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요. 너하고 더 이상 대화할 필요 없다. 나 너 말 안 듣겠다.
◇ 김현정> 박차고 일어나요?
◆ 김정관> 그냥 일어납니다. 그냥 얼굴 표정 한번 안 변하고 이렇게 일어나면 제가 가서 잠깐만.
◇ 김현정> 일단 앉으시고요.
◆ 김정관> 이렇게 했던 과정들이 몇 번 있었는데 아주 협상할 때는 아주 직설적이고 아주 정말 터프합니다. 근데 제가 러트닉 장관을 또 계속하다 보니까 사이가 좋아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러트닉 장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국을 위한 열정 그 애국심 정말 그런 부분들은 참 존경스러울 만한 분이었고 저도 그런 러트닉 장관한테 지면 안 되잖아요.
◇ 김현정> 그럼요.
◆ 김정관> 지면 안 되고 또 적장을 리스펙트 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협상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할 때마다 긴장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내가 저 사람한테 지면 안 되지 이를 악물고 자극받으면서 뛰셨군요.
◆ 김정관> 그렇죠.
◇ 김현정> 그랬던 러트닉이, 그랬던 그 강경했던 분위기가 변했네 하는 어떤 그런 순간이 있었다. 9. 11 추모식이었다고 이게 맞습니까?
◆ 김정관> 9. 11 추모식 때 이제 원래 러트닉이 있었던 회사가 9. 11 때 자기 동생, 둘이 거의 닮았는데 동생하고 직원들이 다 9. 11 때 쌍둥이 빌딩에서 근무를 해서 다 사망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러트닉하고 이야기하다가 넌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 빌리언, 그러니까 억만장자인데다가.
◇ 김현정> 돈이 꽤 많아요?
◆ 김정관> 예, 상무장관. 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집을 두 번을 가봤는데 그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저택이라는 데가 이런 데구나. 하는 뭐 그런 데인데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사느냐 했더니 자기는 9. 11 그 이야기를 해 주면서 자기는 동생과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의 몫까지 다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9. 11 때마다 추도 예배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협상이 어려울 때가 9월이었습니다. 9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야 우리는 도저히 3500불 현금으로 못 하겠다. 외환시장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통화 스와프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분납 이야기도 하고 했더니 답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협상단이 가서 뭐 하려고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은 거예요. 실무자들끼리도 미팅도 안 되고.
◇ 김현정>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9월 그쯤에?
◆ 김정관> 예, 그래서 제가 문자를 드리면 답이 오는데 답도 안 오더라고요.
◇ 김현정> 읽씹이에요?
◆ 김정관> 예.
◇ 김현정> 너무 했네.
◆ 김정관> 그랬더니 딱 9. 11 그게 생각이 나서 지금 했던 이게 협상은 협상인데 너의 그때 했던 기억이 나서 9. 11 서비스에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
◇ 김현정> 예배만 드리러 가겠다.
◆ 김정관> 그랬더니 바로 답이 오는 거예요.
◇ 김현정> 뭐라고 왔어요?
◆ 김정관> 예스, 땡큐.
◇ 김현정> 예스, 땡큐. 계속 문자 씹다가 9. 11 추모 예배에 내가 좀 그냥 참석하겠소. 협상은 협상이고.
◆ 김정관> 협상 이야기는 일체 안 하겠다. 그때 기억이 나서 했더니 연락이 오고 언제까지 오라 해서 갔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그래도 한번 시간은 주겠지 했는데 그런 시간도 없이 그냥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내일 오후에 시간이 있느냐. 이때가 일종의 큰 어떤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 김현정> 9월에 여러분, 복기해 보세요. 분납 얘기가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거든요. 계속 안 만나주고 문자 보내도 씹고 하던 사람이 9. 11 추모 예배, 제가 듣기로는 그 러트닉이 하는 9. 11 추모 예배에 외부인이 온 건 처음이었다고 들었어요, 김정관 장관님이 처음이라고. 그 추모 예배 참석한 날 하고 다음 날 아침에.
◆ 김정관> 다음 날 오후에.
◇ 김현정> 다음 날 오후에 시간 있냐, 만나자. 진짜 지성이면 감천이네요.
◆ 김정관>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영화 중에 역린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 하나 있는데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정성이 우리 온 국민들의 성원도 있었고 있어서 그게 가능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래서 거기서 분납이 풀린 거예요?
◆ 김정관> 거기서 분납 이야기하고 거기까지고 거기서 또 지난한 또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 김현정> 또 시작됐죠. 또 시작이 됐고 또 안 풀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주 APEC에서는 타결이 그때까진 안 나올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거의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경주 APEC에서 이게 타결이 된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정관> 참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들도 다 안 될 줄 알았고 그날 아침에 제가 여기 CBS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그날 그 로마서 10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머릿속에 탁 스치는 생각이 이거 협상이 만약에 깨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할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막 이렇게 엑스에 올리는 글들이잖아요. 그러면 양국이 만나는데 많은 정상들이 오시는데 한국하고 미국의 협상이 깨지면 이것도 큰일이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정관> 그래서 메시지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러트닉한테 하면서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오랫동안 해왔는데 여기까지도 잘 왔는데 마지막 관문이 남았는데 APEC은 APEC이고 협상을 계속 이어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그동안 한국과의 협상이 잘 됐고 진행을 하면서 결론을 내겠다는 정도의 메시지를 해 가자. 그걸 한 7시 한 40분쯤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한 1시간 뒤에 문자가 왔어요.
◇ 김현정> 뭐라고 왔습니까?
◆ 김정관> 한국 측 의견을 받아주겠다. 저도 정말 깜짝, 이게 제가 눈을, 제가 지금 환영을 봤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말이 이게 맞냐, 다시 컨펌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거죠.
◇ 김현정> 지금까지 계속 논쟁이었던 쟁점이었던 그 부분을 받아주겠다는 문자가 턱 온 거예요?
◆ 김정관> 예.
◇ 김현정> 장관님이 보내신 건 APEC 때라도 메시지 좀 서로 관리하면서 갑시다. 정도의 취지였는데.
◆ 김정관> 그리고 계속 협상을 계속 잘해나가자 최소한 양국 관계가 동맹인데 이걸 깨는, 여기에 이렇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했는데.
◇ 김현정> 예, 그 정도 느낌이었는데.
◆ 김정관> 나중에 러트닉이 보니까 그 문자를 미국 측은 한국의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 김현정> 김 장관님이 APEC 때는 잘해보자는 정도의 문자를 최후통첩이라고 받은 거예요?
◆ 김정관> 예, 그러니까 한국이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는 의미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 측도 APEC 때 뭔가 타결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입장이 마지막까지 계속 안 밀리고 있으니까 연락이 오겠지 했는데 제가 보낸 문자가 이제까지 잘해왔으니까 협상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자. 그런 메시지 양국의 기본적인 일종의 체면은 살리자는 정도 문자였는데 그게 미국 측에서는 최후의 문자로 받아들였던 것 같고.
◇ 김현정> 여기서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서 안 하면 깨겠다는 느낌처럼 받았다는?
◆ 김정관> 그랬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그렇게 또 해석이 됐죠? 그게?
◆ 김정관> 그래서 저는 이게 저도 마지막에 러트닉하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온 국민 기도, 성원에 힘입어서 마음을 움직이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소름이 그 문자를 받고 정말 온몸에 전율을 느꼈던.
◇ 김현정> 저도 들으면서 소름이 끼치네요. 그렇게 해서 APEC에서 타결이 된 상황.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진짜 이분이 열심히 뛰었구나. 우리 협상가들이 우리 측의 실무자들이 정말 열심히 뛰었다, 고생하셨다.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다만 협상은 상대가 있는 거다 보니까 노력과 결과가 늘 정비례 하는 것만은 아니어서 지금 이런저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팩트시트에 대해서 당사자가 좀 평가를 하신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 김정관> 저는 과락은 면한 수준 정도로 생각은 합니다.
◇ 김현정> 너무 야박하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 김정관>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입장에 따라서 나쁜 점수 주고 하지만 이게 실력이라는 건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도 이야기하고 저도 우리나라가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고 우리가 조선업 같은 업종이 몇 개만 있었으면 미국이 정말 아쉬운 업종이 있었으면 이 협상의 내용이 바뀌었을 거다. 예를 들면 조선 같은 1500억 불은 수익 배분에 있어서도 전부 저희가 다 받는 걸로 돼 있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다 갖기로 했어요.
◆ 김정관> 그런 업종이 몇 개만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수준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이 국력을 키워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도 해보고 우리 직원들끼리는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내 직원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할 때는 한 150점 맞아라 그렇게 우리나라 힘을 좀 키워보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 김현정> 나는 과락 면한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 후배들이 나중에 할 때는 150점 맞아라.
◆ 김정관> 예.
◇ 김현정> 좀 야속한 말로 들릴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알맹이 없는 백지 시트다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정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놀랐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파적인 걸 떠나서 관세 협상 내용도 아마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떤 같은 협상했었던 일본하고 차이점이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면 핵잠이라든지 핵농축 이런 이슈는 우리 정부가 뭐 진보든 보수를 떠나서 오랫동안 숙원했던 내용들인데 미국 측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사인을 받은 최초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마음은 다들 대단했다. 인정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김현정> 속으로는 다 아실 거다. 그분들?
◆ 김정관> 예, 다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도 오랫동안 정부에 몸담고 있었고 이 일이 얼마나 미국 측에서 반대했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나온 것 자체가 큰 진전이다. 미국 측으로부터 OK 사인이 떨어진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 속으로는 다 인정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지금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관> 비준은 일단 법적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준은 안 받아도 되는데.
◇ 김현정> 조약은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 김정관> 예, 조약은 아닌데 국민의 입장에서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워낙 이게 정치적인 이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준 이야기하는데 저희 협상을 했던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다시피 앞으로도 진행돼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비준을 한다는 소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는데 저쪽은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 손발을 묶는 것과 똑같은 거죠.
◇ 김현정> 비준 승인받는 게 어떻게 손발을 묶는 게 되죠?
◆ 김정관> 왜냐하면 이게 비준을 받으면 국내 법적 효력을 있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조문 중에 5대 5로 배분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 김현정> 더 나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 김정관> 법으로 비준을 한다는 소리는 딱 5 대 5를 딱 지키라는 뜻하고 똑같은 의미.
◇ 김현정> 그렇게 못 박아 놓는 게 되는 겁니까?
◆ 김정관> 못 박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오히려 전략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봤을 때 우리의 자충수가 될 것 같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지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의 동의를 충분히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대국적인, 전략적인 견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그런 이슈 때문에 일본도 비준을 안 받았고 또 상대방인 미국도 비준을 안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 김현정> 사실은 이게 헌법 몇 조더라, 60조 1항에 보면 근거는 있어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게 비준에 대한 조항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엄청난 재정적 부담인 건 맞기 때문에 비준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조약은 아니라고 하는 게 지금 여당 측 주장인데 김 장관님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게 자충수가 될까 봐 그런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정관> 예, 그러니까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법적인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비준을 안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재정적 부담이 있고 조약이어야 되는데 조약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 생각하기에는 이게 조약을 해서,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협상 내용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이슈가 생기는 거죠.
◇ 김현정> 특별법으로 만들어도 그걸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정관> 특별법은 재정적 부담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담는 그릇입니다.
◇ 김현정> 그건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 김정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건 협상 내용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법적으로 하고 비준 관련된 이슈는 이게 국내법의 효력을 가져가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팩트시트 내용 중에서 다 보고 나서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몇 개 좀 추려봤거든요. 매년 200억 달러씩 2000억 달러를 투자한다. 어디에 투자할지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한다. 이때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런 거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부분이 들어간 거는 참 잘 됐다. 다들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위원회의 구성을 한미 동수로 하는 건지 또 최종 승인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트럼프 마음대로 결국은 정하는 거 아닌지 이런 걱정들이 좀 됩니다.
◆ 김정관> 먼저 이 '상업적 합리성'이 1조에 들어가는데 그 문구를 넣기 위해서 정말 눈치 보고 러트닉의 기분도 살펴야 했었고.
◇ 김현정> 그래요?
◆ 김정관>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 '상업적 합리성'이란 말을 왜 넣어야 되는지부터 해서.
◇ 김현정> 말이 좀 어려워요. 상업적 합리성.
◆ 김정관> 상업적 합리성이란 말이 어느 프로젝트에 원리금을 회수할 정도의 우리가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그게 정의가 부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이게 합리적인지 보겠다. 그거죠?
◆ 김정관> 그렇죠. 그런 내용인데 이걸 넣을 때 이걸 왜 넣어야 되느냐부터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참 이 말 한마디를 넣기 위해서 저희가 몇 번을 만날 때마다 타이밍을 봐야 되잖아요. 기분도 좀 괜찮을 때 해야 되잖아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들어갔던 기억이 좀 새롭게 있고요.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이게 이 협상에 대해서 공정하냐 이런 이야기할 때마다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트럼프 마음대로 마지막에는 결정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 김정관>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했던 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바쁘신 대통령님께서 그걸 결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투자위원회를 만들고 투자위원회는 제 카운트 파트에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하고 러트닉 장관이 혼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옆에 한국의 산업부 장관이 협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협의위원회가 고려를 한 걸 투자위원회에게 건네주고 투자위원회가 한 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절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거냐, 미국이 다 알아서 하는 거냐.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양국이 이걸 하는 이유는 양국의 산업 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자. 그런 형태의 취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 간에 굉장히 긴밀한 연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깨알 같은 디테일 중에 하나가 그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은 한국 매니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한국 매니저가.
◆ 김정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이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과 그리고 또 우리 기업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고 미국도 우리 제조업에 도움이 없으면 미국이 러트닉이 꿈꾸고 있는 제조업의 부흥도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에서 윈윈해서 양국 관계가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미국도 망하는 사업에 그냥 투자해. 이렇게는 안 갈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 김정관> 저희는 그 러트닉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미국의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라를 키우겠다는, 이런 산업을 키우겠다는 이런 열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함부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가지 않게끔 또 제가 터프한 협상가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럴 때는 더 터프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 김현정> 계속 관리하시는 거죠? 김 장관님이?
◆ 김정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반도체의 경우로 가보겠습니다.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그 뒤에 조건이 뭐가 하나 붙었더라고요. '미국이 판단하기에'라는 뭐라고 썼더라, as determined by the United States' 이렇게 썼던가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 또 자의적으로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건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 김정관> 그렇게 하기에는 좀 히스토리가 있었는데요. 원래 거기 안에는 지금 대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정부 간의 문서에 대만이라는 나라가 들어가는 건 어느 측면에서 경쟁국이 대만만 있는 거 아니고 또 말레이시아도 있고 반도체 수출이 많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특정 국가나 어떤, 이코노믹 표현하는데 그런 게 들어가는 건 적절하지가 않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이렇게 수출이 많은 나라 그런 의미로서 미국이 결정하는 그런 의미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나라나 이런 걸, 이코노믹을, 경제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의해서 그러면 말을 결정할 수 있는 워딩이 들어간 거지.
◇ 김현정>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 김정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 김현정> 반도체는 그러니까 대만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지만 그 정도 수준보다 넘지는 않을 거라는 건 확실하단 말씀.
◆ 김정관> 그렇습니다.
◇ 김현정> 확실히 그거 그 부분은 정리됐다는 얘기고요. 농산물의 경우인데요, 장관님. 우리 농산물 시장 개방 안 하는 거는 명백하게 했는데 대신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 좀 많이 열어준 거 아니야? 즉 생명, 뭐라고 그러죠? LMO라고 그러죠. 유전자 조작, 미국 농산물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 거, 이런 거 비관세 장벽을 너무 무너뜨린 것 아니냐는 농민들의 항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관>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면 농산물을 쌀이든 소고기든 어떤 분들은 이면 합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게 수입 개방을 안 해서 협상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쌀이나 소고기 월령 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면 합의나 이런 거 없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 김현정> 이면 합의 없다.
◆ 김정관> 말씀을 드리고요. LMO 같은 경우는 국내적으로도 간소화가 아니라 효율화입니다. 이게 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인데 LMO 관련 내용이 너무 우리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산업부도 그 부처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관련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효율화하는 개선에 대해서는 국내적으로도 이미 있었던 상황이어서 미국하고 협의가 가능했던 내용이고요.
◇ 김현정> 간소화가 아니라 효율화 정도로 봐달라.
◆ 김정관> 예, 효율화 내용이고.
◇ 김현정> 너무 막 쏟아져 나오지 않겠어요?
◆ 김정관> 그럴 수가 없을 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을 믿고 국민들 해오셨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과연 농산물이 쏟아져 나오는 이슈인지 아니면 국내적으로도 필요한 어떤 절차를 효율화시키는 그런 내용인지는 저희들이 지켜보면 더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애청자들 질문으로 사실 많이 들어오는 건 핵잠수함 부분인데 이거는 산업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 안보 라인 쪽에서, 대통령실 안보 라인 쪽에서 논의에 참여한 부분이라 책임감 있는 답변은 아마 그쪽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로 저희가 또 인터뷰 마련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어요? 장관님, 남은 과제는 뭔지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정관> 남은 과제는 미국과의 관세에서는 앞으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 선정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을 하면 그달 1월 1일부터 관세가 15%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 김현정> 11월 1일부터로 적용할 수 있도록 소급해서.
◆ 김정관>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힘을 키워야 되겠다. 국력을 키워야겠다.
◇ 김현정>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광고 후에 그 마무리 말씀만 좀 다시 들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김정관 산자부 장관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남은 과제 이야기하시다가 넘어왔어요. 어떤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걸까요?
◆ 김정관> 저희들이 우리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업들 조금 전에 제가 조선업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기업과 산업이 힘이 커지면 어느 지금은, 물리적인 전쟁도 일어나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이라고 봤을 때 그 경쟁에서 첨병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기업들이 만들어낸 우리 산업의 힘이 커지면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적도 없고 아군도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기업들 더 좀 사랑해 주시고 우리 기업들이 힘내서 갈 수 있도록 북돋아 주셔서 저희 정부와 기업이 함께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중국의 어떤 도전, 미국 도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키워나가고 하는 게 제일 큰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심장이 마른다는 분한테 제가 더 열심히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려니까 참 좀 거시기 하긴 한데요. 몸무게 혹시 빠지지 않으셨어요? 제가 화면에서 처음 볼 때하고 점점 좀 수척해지시는 것 같던데.
◆ 김정관> 예, 좀 빠졌습니다.
◇ 김현정> 몇 kg나 빠지셨어요?
◆ 김정관> 그건 비밀입니다.
◇ 김현정> 미국 다녀오실 때마다 몸살 안 앓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 김정관> 제가 사실은 미국에 다녀 올 때마다 좀 아팠습니다.
◇ 김현정> 다녀올 때마다.
◆ 김정관> 예, 특히 어깨 관절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처음에 저는 오십견이 온 줄 알고 왼쪽 갔더니 병원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안 아프냐 했더니 주사 맞으면 된다고 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나 주더라고요. 주사를 맞고 나서 좀 며칠 있다가 또다시 아파서 다시 병원에 갔어요. 보통 한 몇 달은 괜찮다고 했는데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스트레스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 김현정> 이건 스트레스다.
◆ 김정관> 그래서 이분이 저 얼굴을 알고 이게 협상이 끝나셔야 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맞고 근데 APEC 끝나고 나니까, 지금 제가 어깨를 들잖아요. APEC 끝나고 나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 김현정> 진짜 협상 끝나니까 나았어요?
◆ 김정관> 예, 협상 끝나니까 안 아픈 거예요, 이게. 정말 어깨 아프신 분들 스트레스 조심하십시오.
◇ 김현정> 예.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남은 과제들 마지막 디테일까지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 김정관> 감사합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