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큰 집(여당)답게 꼼수 쓰지 말고, 먼저 제기했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달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가 불거지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앞장서 제안한 점을 거론하며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 "이것은 명백하게 국정조사 사안이고 특검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저런 말장난식 핑계를 들어서 국정조사 수용을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우선 '국정조사 특위 수용'을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몇 차례 관련 물밑협상을 벌였지만 번번이 불발됐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따른 검찰 내 반발을 조사대상으로 보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장관과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 규명이 핵심이라 보는 탓이다.
특히 민주당은 별도 특위 없이 상임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이번 국정조사를 소화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그동안의 법사위원장과 일부 법사위원들의 행태를 고려해볼 때, 말장난과 법석을 떨다가 진상은 저 멀리 가버리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추 위원장이 법사위 야당 간사(나경원 의원) 선임조차 가로막았다는 점, 국민의힘 발언기회를 제한하는 등 편향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해왔다는 점 등을 들며 "막무가내 운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자기들(민주당) 말대로 '조작기소' 운운하며 일부 검사들을 불러놓고 망신주기 식으로 호통치고 일방적으로 종결 처리할 개연성이 매우 많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야만 조금이나마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 규명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계가 바라는 것은 기업인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 배임죄 적용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힘도 100% 동의한다. 관련 위법성 조각 부분을 포함한 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여당이 천명한 '배임죄 폐지'는 현장의 요구나 국민 정서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개인과 기업의 자금을 책임지고 운용하는 금융권과 국민 혈세를 운용하는 공직자들의 배임죄까지 한 묶음으로 완전 폐지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업인들이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배임죄 완전 폐지를 기업인들의 이름을 앞세우며 추진하는 목적은 결국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법카(법인카드) 유용 등 재판을 모조리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