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간 관세와 안보 협상의 결과 자료인 공동 설명자료, 이른바 '조인트 팩트시트'가 발표됐습니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 타결 소식을 알리면서 한미 양국이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는데요.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이준규 기자.
[기자]
네, 대통령실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발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와 관련 공직자, 기업에 감사를 표한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란으로 인해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지만,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하게 됐고, 한국의 투자가 미국에 투자금을 공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불신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원전 등 전략 산업은 물론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이로써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발표는 오늘 갑자기 정해진 것 같은데 대통령실 상황은 어땠습니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15분 예정에 없던 발표 일정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발표 시각 1분 전에야 관련 공지를 하는 등 오늘 발표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직접 발표에 나선 배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외교 사안의 내밀한 과정을 자세히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었던 만큼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들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안보협상 후속 협의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경주 한미 정상회담 후 16일 만에 나온 것인데, 그 사이 왜 팩트시트가 빠르게 발표되지 않느냐며 비판에 나선 야당에 대한 일침으로 풀이됩니다.
이 부분도 이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빨리 합의해라, 빨리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 빨리 들어줘라, 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앵커]
안보 분야 합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죠. 가장 큰 관심사는 핵추진 잠수함을 어디에서 만드느냐였는데, 다행히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군요?
[기자]
오늘 발표에 배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관련 질문에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장소와 관련한 한미 정상간 논의는 '한국에서 건조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우리가 협조를 요청한 것은 핵연료에 관한 부분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얘기는 거론되지 않았다"며 여기, 즉 한국에서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핵을 사용하는 일인 만큼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위 실장은 "농축 재처리 문제를 다루려면 미국과 후속 협의를 통해 기존의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얼마나 조정할지는 협의 결과에 따라 달려 있다. 많은 조정이 필요할지, 그 안에서 작은 조정을 할지는 앞으로의 협의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핵잠수함 추진을 '핵보유'로 규정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핵연료 농축 재처리 문제는 순전히 경제적, 산업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군사적 의미도 없고 핵잠재력이나 핵무장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를 연결시키는 것을 철저히 배척한다"고 강하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 달러 구매, 국방비의 국내총생산 3.5% 수준 증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진전 등도 담겼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준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