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첫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간 입장이 달라 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재부와 국토부 등 16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출범했다. 구 부총리는 "장·차관급 회의를 격주로 열고, 분과회의를 수시 개최해 공급 이행상황 점검, 보완상황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과열 양상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과거 침체기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유동성 유입 등 수요측 압력이 존재하고, 2022년 이후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화 등으로 공급기반이 약화돼 있어 방심하기 이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5년간 135만 호를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10·15 대책 시행으로 국민들의 큰 불편을 감수하면서 확보된 시간인 만큼 하루 빨리 공급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장관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9·7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과 내년도 공급물량에 대한 사업지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민원 신청 건수가 늘어 신속한 행정처리가 필요하다는 불편사항과 관련, 김 실장은 "지자체 등 담당기관의 인력 증원을 관계부처에 적극 요청하고, 제출 서류 간소화 방안 등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 가이드라인(가칭)'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인정이 어려워진 데 대해서는 "개별 사례를 면밀히 살펴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구제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