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논의가 첫발을 뗐다. 정부가 전문가를 모아 첫 자문회의를 열고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접근성 확보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한 제1차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공청회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자문단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전문가 △의료계 △가입자·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됐으며, 간병 급여화 과정에서 제기될 쟁점들을 논의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월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할 경우 현장간담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이 핵심 논의 안건이었다. 자문단은 △의료고도 이상 환자 비율 △병동·병상·병실 수 △간병인력 고용 형태 △간병인력 배치 기준 등을 주요 요소로 논의했다. 아울러 특정 시·도에 기준 충족 요양병원이 없는 경우,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예비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수도권 외 지역의 접근성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 요양병원의 의료역량과 인력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시행 전에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제도 설계의 출발점으로, 정부는 향후 간병인력 기준, 대상 환자 판정체계, 간병비·본인부담률 수준, 장기입원 최소화 전략 등 주요 쟁점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과 재택의료·지역통합돌봄 연계 등 중장기 과제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간병 급여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조언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료계 및 관련 단체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촘촘하고 합리적인 간병 급여화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