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립니다 |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목요일 정치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을 모시고 함께하는 시간이죠. 정치토론 승부사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희석 전 국민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정욱> 안녕하세요.
◇ 박재홍>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한 후폭풍 엿새째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저녁 오후죠. 5시 30분 경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내일 아마 비공개 퇴임식 한다고 하죠. 윤희석 대변인부터 말씀 주시죠.
◆ 윤희석> 일단은 사의 표명하고 그분 물러나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니까 크게 놀랍다라든지 더 버틸 것 같다 이런 예상은 안 했었고요. 이분의 거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 내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항소 포기를 하는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한 관심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이 피해 보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피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을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10%도 추징을 못 하는 계산법이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정권에서.
그리고 이 재판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여권에서 왜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은데 답을 안 하니까 참 답답하고 논리가 계속 꼬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자꾸만 검찰이 잘못했다. 그래서 검사들의 기를 누르기 위해서 파면도 할 수 있는 법을 만든다 이렇게 전혀 핵심이 아닌 쪽으로 가고 있어서 참 답답하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는 걱정부터 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은?
◆ 서정욱>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총장이에요. 비겁하다. 이거는 본인이 항소를 해놓고 사표를 내야 돼요.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이에요. 그러면 당당하게 서면으로 지휘를 해 달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서면 지휘를 안 했잖아요. 그럼 소신껏 항소하고 그다음에 사표를 내든지. 이게 뭡니까? 항소도 안 하고 굴욕을 하고 또 사표를 낸다 이거 아주 비겁하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정성호 장관 그다음에 이진수 차관이 사퇴할 차례다. 이분들이 압력 넣는 거는 분명합니다. 이진수 차관은 전화도 하고 세 가지 선택지가 지금 항소 포기잖아요. 정성호 장관도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거는 검찰이 항소하겠다는데 신중하게 판단해라. 앞뒤 맥락을 보면 항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게 저는 정상적으로 지휘권 발동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외압 직권 남용이기 때문에 이제 장관과 차관이 사퇴할 차례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강성필 부대변인?
◆ 강성필> 일단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검사는 입이 무거워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말 제일 많이 하거든요. 말하는 게 너무 많아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말을 자제하셔라. 그리고 혹시나 하는 걱정에 내일 퇴임식을 하시는데 이게 비공개라고 해서 또 저번에 후배 검사들 쫓아가니까 미주알고주알 나도 힘들어 이런 얘기하셨던 거 또 하시잖아요. 그럼 더 욕먹는다.
그리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은 노만석 대행이 비겁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어리석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간에 쉽게 말해서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럼 내린 것에 있어서 이걸 짊어지고 가야지 이것을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차라리 항소해 버리고 사표를 내든지 그러면 검찰 측에서도 검찰 수장답다고 멋있다 하고 박수라도 받고 멋있게 클 텐데 지금은 여기저기서 다 욕먹고 있잖아요.
◇ 박재홍> 아무도 지금 노만석 대행 편이 없는 것 같은데.
◆ 강성필> 마지막으로 검찰총장 대행에게 합리적으로 선택해라 신중하게 선택해라 이렇게 압력 줬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 보좌관 인터뷰 들어보니까 카카오 김범수 사건 때도 어쨌든 1심 재판 판결문에서 이 검찰 수사의 어떤 위법성은 지적이 됐잖아요. 이거 대장동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판단해라 신중하게 하라니까 사람들은 신중하게 항소하겠습니다 해서 무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자신감 있게 정말 그렇게 옳은 일이라고 하면 총장 대행도 그렇고 중앙지검장도 그렇고 수사팀도 그렇고 그렇게 했었어야지 아무도 그렇게 안 하면서 마치 뭔가 부조리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 서정욱> 그런데 김범수 사건하고 비교하는데 이건 아주 부적절해요. 이 사건은 성남 수뇌부가 주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처럼 이게 1심에 나와 있는데 김범수 사건은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잖아요. 따라서 그 사건은 진짜 말 그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거고 이번 사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 박성태> 일단 노만석 대행이 사퇴를 했는데 노만석 대행만 놓고 보면 부끄럽고 찌질하죠. 일단 항소를 안 한 것도 그렇고 저는 놀라운 일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법 농단이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엄정하고 공정해야 될 재판을 법원이 본인들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와 거래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박근혜 정부 좋게 해 주고 상고법원 설치한다.
재판은 늘 공정해야 되는데 물론 안 그런 경우도 몰래몰래 있겠죠. 대신 들키면 혼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노만석 대행은 검찰의 숙원사업 예를 들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숙원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쳐요. 그것도 해선 안 되지만. 그걸 어떻게 떳떳하다고 얘기합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분이에요. 몰래 하는 것과 대놓고 하는 건 저는 차이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언제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몰래 하면 벌받으면 돼요.
그런데 대놓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문화 자체를 망가뜨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이 항소라는 형사사법 체계에 중요한 거를 검찰의 어떤 요구사항 때문에 검찰총장 대행이 안 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 박재홍> 아까 강성필 부대변인이 이분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했는데 어떤 말도 했냐 하면 어제 퇴근한 다음에 집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요. 기자들을 만나면 피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자들한테 취재 당하시는 것 같아.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 정권이 기소한 것이 현 정권에서 문제가 되고 저쪽 정권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 검찰은 또 지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부대꼈다' 부대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했다고 해도 이거는 진짜 엄청 솔직하죠. 진짜 솔직하죠.
◆ 박성태> 이분 솔직한 약 먹었어요. 이렇게 솔직할 수 있어요?(웃음)
◆ 윤희석> 술술술술.
◇ 박재홍> 인터뷰 얘기는 정말 친한 기자에게 그냥, 그러니까 술자리에서나 이거는 보도하지 말고 사실은 이거 있잖아. 윤 기자 사실은 이거 오프인데 엄청 부대꼈어 이렇게 얘기하면.
◆ 윤희석> 그게 그냥 나와버렸어요.
◇ 박재홍> 그런데 이게 기사에 나온. 진짜 놀라운 워딩이죠.
◆ 윤희석> 그래서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지금 노만석 총장 대행을 비난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뭘로 비난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태도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검찰 수장으로서의 태도를 못 보이는 것에 더해서 지금 이런 보도가 나와서 전체 여권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거냐 아니면 왜 항소 포기했느냐 이거를 비난하는 거냐 그걸 정확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박성태 실장님은 항소 포기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궁금해요.
◆ 강성필> 저는 앞단에 말씀하셨던 것들. 그러니까 수장으로서 결정을 내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지 마치 잘못해 놓고서 나 어쩔 수 없었어. 이런 거는 어디 아주 하위직들 중에서 장이면 모르겠지만 검찰 수장으로서는 옳지 않죠.
◆ 윤희석> 항소 포기는 국기에 관련된 거라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까?
◆ 강성필> 항소 포기 이따 시간이 되면 제가.(웃음) 공부 많이 했습니다.
◇ 박재홍> 공부 많이 했어요.
◆ 강성필> 공부 많이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네. 지금 빼곡하게 막 써오셨어. 그런데 여기서 노만석 대행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말이 또 달라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그냥 노만석 대행과 한차례 통화했고 장관의 신중 검토 얘기를 의견만 전달했다. 그런데 노만석 대행의 주장은 항소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세 가지 선택지를 전달했다. 모두 항소 포기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서 변호사님?
◆ 서정욱> 그거는 누구 말이 더 구체적이냐를 봐야 돼요. 그런데 노만석의 주장은 세 가지 선택지 구체적이죠. 그러면 총장 대행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 부대꼈다는 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저쪽에서는 지우라 하고 검찰은 지울 수 없으니 대통령실하고 갈등 때문에 총장으로서 너무 힘들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총장만 힘들었을까. 정성호 장관이 운동선수예요.
◇ 박재홍> 뭔 운동선수예요. 서울대 역도부였지.(웃음)
◆ 서정욱> 그러니까 운동선수라고요. 그런데 이가 다 빠졌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그랬어요. 저는 왜 빠졌을까. 이가.
◆ 박성태> 나이 들면 빠져요.
◆ 서정욱> 검찰청 폐지한다고 이가 빠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죠.
◇ 박재홍> 대장동 때문에?
◆ 서정욱> 예. 아마 대통령실에서 내 재판을 다 정리해, 공소 취소로.
◇ 박재홍> 이건 서 변호사님의 추측, 상상이에요.
◆ 서정욱> 예. 내 임기 끝나고 내가 교수가 되겠어? 공소시효를 끝내. 엄청난 압박을 저는 받았다. 그러니 이가 빠지지 안 그러면 이가 왜 빠집니까?
◆ 강성필> 그런데 너무 분석이 단순해요. 너무 분석이 단순해요.(웃음)
◆ 윤희석> 지난주에는 서 변호사님이 저를 칭찬했잖아요. 제가 오늘은 저와 같은 방송 하는 중에 이렇게 탁월한.
◆ 강성필> 이렇게 단순한데?
◆ 윤희석> 논평하신 거 정말 제가.(웃음)
◇ 박재홍> 가슴이 시원한 논평이었다?
◆ 윤희석> 뿌듯합니다.(웃음)
◇ 박재홍> 강성필 부대변인?
◆ 강성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구체적이었다. 세 가지. 사실 또 차관은 세 가지라는 말도 안 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진실 관계를 모르는 거고 대통령은 사실 저희는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실과 정부와 여당은 본질이 이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거는 이 대장동 일당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맞게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느냐. 그리고 그들의 범죄 수익이 피해자인 성남시로 제대로 돌아가느냐 사실 이게 궁금한 거지 국민들은 차관이 시켰네, 장관이 시켰네 별로 이런 거 궁금해하지 않아요. 노만석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걸 가지고 프레임을 전개하려고 하는 검찰들, 또 검찰들은 보완수사권 때문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서로가 주장하고 있는 외압이 있어요. 국민의힘은 장관이 외압을 줬다고 하고 있으니 그것도 국정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봤을 때는 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잖아요. 남욱 씨, 배 가르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같이 국정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국정조사로 풀자.
◆ 윤희석> 그런데 남욱은 왜 쉴드를 쳐요?
◆ 강성필> 제가 언제요?
◆ 윤희석> 지금.
◆ 강성필> 쉴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어쨌든 피의자가 된 피해자한테 검찰이라는 사람이 영화에서 보듯이 '배를 가른다. 애 사진 보여주면서 보고 싶지 않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이렇게 불법적으로 플리바게닝 막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 윤희석> 그러면 오해를 받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하나도 관련이 없고 이렇게 많은 돈을 뒤로 빼돌렸다고 의심이 돼서 1심에서 이렇게 중형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마치 그분들의 법익을 위해서 여권 전체가 달려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 강성필> 저는 그분들의 권익이 아니라 검찰의 잘못된 이 수사 관행에 대해서 철퇴를 때리라는 거죠.
◆ 윤희석> 검찰이 이만큼 때렸으면 많이 때린 거 아닙니까? 조직이 없어지는데.
◆ 강성필> 그것은 아직 안 됐으니까.
◆ 윤희석> 그러니까 핵심을 잘못 짚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 강성필> 그렇군요.
◆ 윤희석> 그래서 몇천억은 어떻게 할 겁니까?
◆ 강성필> 몇천억이요? 민사 소송으로 환수해야죠.
◆ 윤희석>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변호사님 계시는데.
◆ 강성필> 그래서 공부를 제가 해 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정치권에 있는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다 자기 어떤 진영 논리로 얘기하니까 제가 정말 정치권에 없는 3명의 변호사에게.
◇ 박재홍> 김앤장.
◆ 강성필> 아니요. 그분들 말고. 그분들은 너무 멀리 있어서 하여튼 제가 물어봤습니다. 결론은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결론 1번 환수할 수 있다. 2번 좀 어렵다. 3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가 환수해서 돌려준다? 그거는 명백히 법을 모르는 사람을 두고 거짓말하는 행위다. 그런 건 매우 이례적이다. 정신적으로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그런 능력이 없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환수할 수 있다. 또 성남시장도 오늘 기사 냈더라고요. 책임지고 내가 환수하겠다. 민주당이 돕겠습니다.
◆ 서정욱> 그런데 이게 조국 대표 주장이에요. 법의 6조에 보면 민사소송을 못 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할 때 추징한다. 이거는 민사소송이 되니까 원래는 이게 추징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잘 비판했듯이 한동훈 대표도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우리 판결문을 봐야 돼요.
판결문에 왜 추징 473억을 했잖아요. 왜 했겠어요? 민사로 이게 곤란한 이유가 있으니 그래서 473억을 추징한다. 그러면 판사를 욕해야죠. 왜 검찰을 욕합니까? 추징이 안 되는 사건이라고 조국 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판결문에 왜 473억 추징했느냐. 판결문 읽어보고 주장하십시오.
◆ 강성필> 이런 말을 할 줄 알고 그 변호사들한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서정욱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할 거다. 나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하니까 그러면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래요. 정말로 만약에 항소를 했을 때 이 돈을 범죄 수익을 추정할 수 있고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냐, 그 가능성이 높냐고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받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2심 가도. 눈을 바라보고 분명히 물어보래요.
◆ 서정욱> 저는 그래요. 항소하면 이게 보통 변경되는 게 한 30%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저는 1%라도 가능성이 높아지면 해야죠.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1%라도. 저는 확률이 한 30%를 봐요. 항소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그러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걸 왜 포기합니까?
◆ 강성필> 그런데 제가 검찰이 제시한 이 범죄 수익도 쭉 보니까 이게 좀 난해해요. 그리고 이미 공소 금액도 변경되고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추정도 잘 안 되는 거예요.
◆ 윤희석> 거기서부터는 선을 넘은 거죠. 거기서부터는 남욱 일당 김만배 일당을 도와주는 얘기가 돼요.
◆ 강성필>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 윤희석>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들으면 좋아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로 들어가면. 검찰이 잘못해서 수사 잘못하고 공소 제기 잘못해서 이거 액수도 제대로 못 하고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검찰 나빠. 그런데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 박재홍> 수사가 부실했다.
◆ 강성필>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이 형사 소송을 항고하자는 것도 거기서 제대로 된 확정을 받아야지 민사소송에서 유리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잘못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에도 불리한 거 아닙니까?
◆ 윤희석> 그러니까 2심에서 다퉈야 되잖아요. 그런데 2심에서 다퉈보지도 못하게 막아버린 거잖아요. 항소 포기해서.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거냐를 제가 기대했는데 역시나 공부를 더 하셔야 하겠습니다.(웃음)
◆ 박성태> 조작 기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서 조작 기소라고 하는데 저는 예전에 부동산도 출입했고 도시개발사업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1심 판결에서는 일단 성남시가 가져가는 이익 배당에 어떤 캡을 씌우고 나머지는 네가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그런 방식에 대해서 1심 판결문은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얘기했었지만 위례 사업 같은 경우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나면 그걸 배분해야 되는데 건설이 사실은 회계가 제일 불투명하기 쉬워요. 현장도 많고 하청업체도 되게 복잡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그냥 하청비로 자재비로 많이 줘버리면 끝입니다. 사업자가 이익을 숨기기 위해서는 하청업체를 2차 3차 하청업체 세워서 거기에 돈을 많이 줘버리면 이익이 덜 났어. 그래서 이것밖에 나눠줄 수가 없네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이거 내가 먹을게,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정도는 가져가고 나머지는 장사 잘 되면 니네가 가져가. 저는 이거 사실 선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봤지만 2심에서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경법상 배임이 나온 건데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일단 남욱 정영학 김만배 일당이 예를 들어 정진상 전 실장이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을 준다든지 뇌물을 준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일단 사실관계가 그렇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떠나서도 그 안에 비리는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없다면 그것도 재판을 통해서 없는 게 증명이 되면 되죠. 그런데 이걸 항소를 안 한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검찰이 과도한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780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숫자를 내는 과정들이 그냥 분양 수익과 토지와 아파트 분양 수익을 다 합쳐서 이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게 그중 한 70%. 재판부가 묻습니다. '왜 70%죠?' '그 정도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검찰이 그냥 임의로 설정한 숫자들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아예 없는 거냐. 그거는 계속 2심이나 이런 데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항소 정말 왜 안 했을까 정말 궁금하잖아요. 검사들이 도대체 왜 안 했을까. 그러면 하나의 설은 외압설이죠. 법무부에서 외압했다. 또 하나는 검찰이 여러 가지 1년 후면 폐지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용산과 법무부 고려를 너무 많이 해서 좌고우면하다가 그 시기를 놓친 게 아니냐. 지휘부의 어떤 결단이 늦어서. 어느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 윤희석> 두 가지가 다 합쳐진 거죠. 외압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얘기하면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세요라는 의사를 어떤 식으로든 검찰에 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목요일에 방송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2심 항소 안 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까? 아무도 안 했죠. 언론이고 아무도 안 했단 말입니다.
금요일 밤 돼서야 알았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도 노만석 대행조차 금요일 오후까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항소를 안 했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도 항소 안 한다는 생각을 안 할 때 법무부에서 신중히 생각해 봐.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자연스러운 거를 자연스럽지 않다고 말하는 거로밖에는 안 들리잖아요. 그 자체로 장관은 항소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한다. 그 자체가 압력이 되죠.
이게 압력이 커지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지금 조직이 해체가 되고 수사권 다 뺏긴 가운데 보완수사 요구권 갖고는 안 되니까 보완수사권이라도 지금 쥐어야 하는 입장에서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이 궁박한 처지가 합쳐져서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항소를 안 할 수밖에 없었다. 전 검찰 조직원들이 당연히 항소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안 했다. 이렇게 되면 대충 얘기가 되겠죠.
◆ 서정욱>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면 돼요. 두 개 다 동의하고요.
◇ 박재홍> 오늘 둘이 굉장히 잘 맞아요.
◆ 서정욱> 외압도 있었고요. 보완수사권 때문에 노만석 대행이 고려했을 거예요. 둘 다 동의하는데 하나 더 추가할게요. 노만석 대행이 대행 자를 떼고 싶었던 거예요.
◇ 박재홍> 총장이 되고 싶었다?
◆ 서정욱> 이거 스무스하게 항소 안 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엄청나게 칭찬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총장 공석인데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행자 떼고 총장해, 이런 개인 욕심도 있었을 거다.
◆ 윤희석> 저하고는 장르가 조금 다르네요.(웃음)
◇ 박재홍> 예. 여기서 장르가. 우리 강성필 대변인의 시간이 왔습니다.
◆ 강성필> 하여튼 분석이 너무 단조로워요.
◇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님?
◆ 강성필> 너무 단순합니다. 총장 되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 이 정도 못 버팁니까? 사람이 권력욕 어마어마합니다.
◆ 윤희>저는 어떻습니까?
◆ 강성필> 일견 타당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웃음) 그런데 결론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는 정말 관련이 없다. 외압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저라면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나라면 어땠을까.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정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소재인데 뭘 굳이 대통령실에서 그랬을까. 저도 최근에 나름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고위직 대통령실에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저에게까지 거짓말을 했다면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어쨌든 계산을 해보면 얼마 전에 재판 중지법도 대통령실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저는 또 이것도 단순한 논리로 따지면 결국에는 대통령이 잘못이 이렇게 인정되려면 돈 받았냐 돈 받기로 약속했냐 이건데 이게 증거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하고 연결하는 건 너무 무리하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