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시의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산정 구조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정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문제점을 이 대통령이 100% 이해하면서 '일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가장 큰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최 시장은 "교부세 문제와 지방 재정문제가 복잡한데 대통령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탕이라면 앞으로 세종시가 움직이는 데 굉장히 편해진다"고 설명했다.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최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의 행정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임에도 교부세 산정 시 광역분 교부세 외 기초분 16개 항목 중에 5개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받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 지원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제주도는 세종시와 같은 단층제를 채택하면서 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정률로 교부받아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 또는 정률제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현행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구조는 광역·기초 자치단체로 이원화된 중층제에 기반하고 있다. 세종시와 같은 광역·기초행정이 혼합된 단층제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광역단체인 세종시는 광역단체분 보통교부세만 지원받을 뿐, 기초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비용(교부세)은 행안부 산정 기준에서 빠져 있다.
올해 세종시가 지원받은 광역단체분 보통교부세는 1159억 원으로, 이는 서울·경기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