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인(前 비대위원장)
◇ 김현정>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김종인 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 김종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앞서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와의 인터뷰를 밖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팩트시트 얘기 잠깐 했어요. 정치 얘기하기 전에 그 관세 협상 팩트시트가 지금 2주째 안 나오고 있는 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종인> 그거는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 팩트시트가 지난번 APEC 회담이 끝난 지가 벌써 한 2주 이상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확정된 팩트시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업체나 부품 업체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지금 한 손실액이 5조 원 된대요.
◆ 김종인> 사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금방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희망 사항을 국민에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시간이 자꾸 끌어가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확정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출 업체들은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경제 사이드에서 얘기하는 김용범 실장의 얘기하면 경제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되는데 안보 관계 문제에 있어서 뭐가 해결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내가 보기에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즉흥적으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허락을 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관련 부처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걸 가서 워싱턴에 가서 의견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보 문제하고 경제 문제를 같이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시간이 끌리는 것 같은데.
◇ 김현정> 박원곤 교수님하고 똑같이 보시네요.
◆ 김종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허용을 하면서도 그 잠수함을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 와서 지으라고 얘기하잖아요.
◇ 김현정> 그랬습니다.
◆ 김종인> 그런데 우리 저기 안보실장 위성락 실장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잠수함을 건조하기로 했다는 또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건조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할 거다.
◆ 김종인>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어서 원전 잠수함 문제를 가지고서 의견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이번에 APEC 회담에서 확정된 게 뭐냐 하면 2000억 달러를 갖다가 매년 200억씩 해서 10년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 김현정> 맞습니다.
◆ 김종인> 그다음에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소를 재건하는 데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 건데 그 1500달러도 내가 보기에는 그게 민간인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내야 하는 돈이라고 나 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봤을 적에는 이 사람들이 미국 조선소를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해서 살릴 것인가 하는 걸 또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필리 조선소라는 거는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 김현정> 그렇다면서요.
◆ 김종인>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시설까지 전부 다 확대를 하는데 투자를 해서 잠수함을 만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는 나는 미국 측이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지금 조율이 안 돼서 그 팩스시티가 지금 확정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종인>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우리로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속이 타네요.
◆ 김종인> 미국이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는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우리로서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나는 봐요.
◇ 김현정>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팩트시트 왜 안 나오는가, 이거는 박 교수님이나 김 위원장님이나 같은 시각, 잠수함이 걸린 거다, 이런 말씀.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권에는 지금 대장도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논란이 있고요.
또 그제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라는 것이 곧 발족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고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얘기부터 해보죠.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김민석 총리가 제안을 해서 된 건데요. 내란 특검과는 별개로 500명 규모의 TF를 꾸리고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한다. 그래서 공무원들 가운데 계엄에 동조한 사람이 없는지 보겠다. 조사 방법으로는 인터뷰, 서면 조사, PC와 휴대폰 제출 받아서 디지털 포렌식도 한다. 이렇게 계획서에 나왔는데 그 휴대폰 포렌식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 이런 것들이 좀 제기가 되니까 일단 포렌식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은 빼기로 했다고 합니다. 계획서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휴대폰 특정 문자나 구글 타임라인 같은 걸 확인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공직사회가 꽤 술렁이는 모양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 김종인>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TF를 구성을 하지 않으면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하는 걸 찾아내지 못한다는 걸 이해가 가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란에 동조했냐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내란에 동조했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몇 사람을 추려내기 위해서 또 그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공무원 사회를 갖다가 불안하게 만드는 거는 내가 보기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절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 김현정> 이거는 괜히 무리수 두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세요?
◆ 김종인>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승진과 관련돼서 내란 동조 세력이 승진하는 걸 막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에요.
◇ 김현정> 맞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어제 예시를 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들었냐면 계엄 얘기를 하면서 즐거워한 공무원이라든지 교도소 방을 비우라고 계엄 때 시켰을 때 그것을 따른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려내서 인사상 불이익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 김종인> 그거를 도대체 식별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실은 계엄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나 있다고 보지 않아요.
◇ 김현정>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 치면 과연 이 사람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좀 도덕적 비난은 가능하지만 인사 조치가 가능하냐, 마느냐도 좀 논라인 거 같더라고요.
◆ 김종인>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는 상당수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소위 내란에 동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나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상당수의 공무원이 동조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된다.
◆ 김종인> 그 몇 사람 추려내기 위해서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모든 공무원들을 불안에 쌓이게 하는 그러한 조치라는 게 나는 현명하다고 보지 않아요.
◇ 김현정> 조금 무리수라고 지금 보신다는 말인데 어제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는 어쨌든 이게 계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텐데 내란 특검이 하나하나 다 할 수 없는 법적인 영역을 좀 벗어나는 부분에 있는 공무원도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 김종인> 법적인 영역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내란 소위 동조 세력을 찾아낸다는 것이 그게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게 쉽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을 갖다가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그런 발상은 나는 안 하는 것이 나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좀 넘어가 보죠.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민주당은 애초에 이게 조작 수사였기 때문에 잘 포기한 거다. 이렇게 논평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은 잘 된 수사, 잘 된 1심 재판이니까 항소할 필요가 없어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난 얘기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검찰 내부에서는 말도 안 된다, 참담하다. 하면서 부글부글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최종 항소 포기 결정을 했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어제 사퇴했습니다. 돌아가는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 김종인> 나는 두 당의 관점을 떠나서 우리나라 검찰에 대한 객관적인 지금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사실은 검찰이 집권 세력의 눈치를 안 보고 온 적이 없어요. 항상 권력과의 공존을 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의 막강한 힘을 자랑을 하고 그렇게까지 살아온 것이 대한민국 검찰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중앙지검장 소위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 사람들이라는 거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사전에 임명된 사람들이라고.
◇ 김현정> 이재명 정부에서요.
◆ 김종인> 예를 들어서 지금 법무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중앙지검장, 동부지검장 이 사람들은 법무부장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다 임명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임은정 동부 지검장 말대로 다들 윤석열 대통령의 친윤 검사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죠, 민주당에서는.
◆ 김종인> 그래서 그 사람들 가지고는 도저히 검찰 개혁이 안 된다고 그런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누가 해서 임명이 됐겠느냐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라는 게 결국 가서 대통령실에서 직접 임명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의 지검장들, 지금 검사장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거죠.
◆ 김종인>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은 권력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하기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는 얘기가, 자기 법무부와 대통령실을 참작을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나는 무책임한 소리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 김현정> 무책임하다.
◆ 김종인> 그만큼 자기 소신이 없는 그런 검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는 지금 최근에 와서 기개가 있는 검사가 없어요. 과거의 사례에서 자유당이 이승만 대통령 정권 초기에는 최대교 같은 아주 검사가 있어서 현직 장관을 갖다가 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소하는 그러한 기개가 있는 검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박정희 정권 때도 이용훈 검사 같은 그런 기개가 있는 검사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검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신 있게 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지검장이 법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항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가 항소를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대검에서 전화 오기를 접수 마감 시한 7분 전까지 기다렸는데 대검에서 승인을 안 해줬고 지휘 체계를 나는 따랐을 뿐이지 나는 항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이게 그분 말이에요.
◆ 김종인> 그러니까 그건 다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지 검사라고 하는 것이 왜 다른 공무원하고 신분이 다른 거예요? 소신껏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 김현정> 맞습니다.
◆ 김종인> 법률에 맞게 의해서. 그걸 못 하고 제대로 못 하고 무슨 이 사람한테 미루고 저 사람한테 미루고 하는 그건 검사가 제대로 된 태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검찰이 지금 굉장히 정치권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지탄을 받는 그러한 형태가 된 거예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노만석 총장 대행 결국 그만뒀습니다만 노만석 총장 대행도 또 서울중앙지검장도 항소를 하는 게 맞다고 봤으면 끝까지 밀고 나갔어야 된다.
◆ 김종인>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직을 걸고라도 갔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 김종인> 그러고 나서 목이 달아나더라도 거의 그 짓을 해야지.
◇ 김현정> 목이 달아나더라도 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
◆ 김종인> 지금 와서 보면 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항소 포기하고 나서 결국 와서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거는 것은 떳떳하지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검찰로서의 소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전부 다 저기 권력의 눈치 보고서 자기 자리 보전하는 이런 생각에서 지금까지 지낸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검찰 개혁, 검찰 개혁 굉장히 얘기하지만 검찰 개혁을 백날 해 봐야 집권자가 검찰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을 하고 또 검찰이 거기에 협조를 하고 하면은 백날 검찰 개혁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 김현정>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지금은 아예 검찰한테 수사권 자체를 다 뺏어서 경찰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 김종인> 당연한 거죠.
◇ 김현정> 그래도 마음먹으면 쓸 수 있어요? 그래도?
◆ 김종인>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의 본분을 제대로 찾지를 못하니까 오늘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또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반발하는 검찰 내부 평검사들 또 지검장들 목소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여당에서는 징계하겠다. 일벌백계하겠다. 이런 목소리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종인>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래요. 이번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지검장들, 평검사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거는 지금 검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대대적인 수술을 한다고 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다가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폭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 김현정> 그렇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두어 번 얘기했다고 해요. 차관은 전화해서 선택지를 줬는데.
◆ 김종인>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라고 판단하라는 얘기는 그냥 일방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 소위 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나 중앙지검장이나 똑같이 자기네들이 신용의 판단에서 이거는 항소를 해야 된다고 판단했으면 항소해 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그런데 최종적인 결정은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결정을 안 해버린 거죠.
◇ 김현정> 장관이 그런 말한 자체도 너무 부적절하지 않았냐, 정성호 장관도 사퇴해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 김종인> 근데 사퇴하라고 얘기한다고 사퇴할 것 같지도 않고 그거 괜히 그냥 야권에서는 그냥 상투적으로 사퇴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 김현정> 이게 사실은 항소 포기가 국민들에게 민감하게 다가오는 부분은 추징금 때문인 것 같아요, 추징금. 수천억 원의 추징금을 이 유죄 판결받은, 징역형 받은 김만배와 그 일당들이 가져가는 게 맞느냐.
◆ 김종인> 그러니까 1심 판결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2심에 가면은 그게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 추징금을 받기 위해서.
◇ 김현정> 다퉈봐야 된다.
◆ 김종인> 항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2심 재판이, 지금은 할 수도 없게 돼버렸지만 꼭 2심 재판에 가서 그게 추징금이 거둬진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요.
◇ 김현정> 물론 보장이 없죠. 보장이 없지만 그래도 다퉜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국민들 심정인 거 같습니다.
◆ 김종인> 그러니까 지금 야당으로서는 그런 공격을 할 만도 하는 거죠.
◇ 김현정>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우리가 그게, 지금 사실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잖아요.
◆ 김종인>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그 야당의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래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로 계속해서 지금 이 민주당과 싸우는 게 뭐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싸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싸워서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결국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들고나오는 거는 이재명 씨의 과거의 사업 리스크를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정치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냐 하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 김현정> 무슨 효과가 있겠냐.
◆ 김종인> 그러고 걸핏하면 탄핵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솔직히 얘기해서 107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서 무슨 탄핵이라고 하는 거를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에요.
◇ 김현정> 지금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거 혹시 대통령실에 입김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니 탄핵 요지, 이렇게 연결 지금 되고 있는 주장인 거죠?
◆ 김종인> 예.
◇ 김현정> 소용없다.
◆ 김종인> 그냥 정치적인 하나의 구호로 쓰는 거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봐요.
◇ 김현정> 의미가 없다고 보세요. 그 추징금 관련해서는 조국 전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붙었는데 의견이 완전 달라요. 둘 다 법조인인데. 저는 누가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이 이렇게 세게 붙은 게 두 사람 다 각 당에서, 진영에서 좀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본 건가?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 김종인>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조국혁신당 대표는 그 사람도 형법학 교수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동훈 지금 전 대표는 검찰로서 가장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법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법률 법률적으로 판단이 옳은가를 싸움하는 건데 그거는 둘이 논쟁하는 거니까 그 자체가 별로 나는 이렇게 크게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 김현정> 이번 기회가 두 사람 다 좀 공간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고 더 열심히 붙는 거 아닐까라는 느낌은 드는데요.
◆ 김종인> 그러니까 결국 가서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기 때문에 괜히 자꾸 너무 열을 올려서 정치적으로, 정치를 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돌아가는 사안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월간에서 두루 짚어봤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