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지 2시간 30분 만에 파행됐다.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두고 충돌하면서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12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장관에게 "7400억 원의 피같은 국민들, 서민들 돈이 붕 뜨게 생겼는데 그걸 다투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우주에서 온 사람들이냐"고 물었다.
검찰의 항소포기로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산정한 7800억 원 가운데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473억 원을 제외하면 약 7400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왜 법률 문제를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느냐", "판결문은 봤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신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거짓말"이라고 말하자, 신 의원은 "7400억이 공중으로 붕 뜬 게 거짓말이냐. 왜 제가 얘기하는데 민주당 의원들 벌떼떼처럼 저항하느냐. 자기들도 켕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맞섰다.
정성호 장관은 "7400억은 확정된 (범죄) 이익이 아니다. 지금 이 사건 전체에서 얻은 추정 이익"이라며 "이미 2천억 원 정도가 추징 보전 돼 있고, 실제로 추징 판결이 난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다. 전두환·노태우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산을 찾아내야 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의 설명에도 여야 위원 간 고성은 이어졌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더 이상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2시간 3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잠시 뒤 속개됐지만 곧 다시 산회하면서 이날 회의를 마쳤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검찰의 항소포기 결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에게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 환수 문제를 캐물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하고, 그 뜻을 법무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결국 법무부 차관께서 전달한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항소포기를 시키는 게 검찰을 걸레로 만드는 것이다. 걸레로 만들어 갖다 버리실 생각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대통령실 개입설을 일축했다. 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관련해 이 대통령과 어떤 의견 교환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징계와 인사조치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집단항명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수사하게 하셔야 된다"며 "감찰권과 징계권이 있으니, 감찰하고 엄하게 징계하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아무 말도 못 하고, 김건희한테 아무 말도 못 하고, 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항소 안 하고 선택적 항명을 한다"며 "언제 감찰하겠나. 언제 인사조치를 하겠나"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정 장관은 이에 "지금 법무부엔 감찰관이 부재한 상태다. 인원이 없다. 지금 대검찰청도, 저희도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현재 현안들은 (서울)고검 감찰부에서도 상당한 감찰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잘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 수괴는 나라를, 주권을 도둑질하고 수천억을 날렸는데 국민의힘 정당은 그때는 동조하고 있다가 대장동 조작수사가 나타나니까 민심을 뒤집으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장관님께서 단호히 대처해주십사 하는 것을 가장 연세 높으신 22대 국회 원로이신 박지원 의원께서 피 끓는 심정으로 토로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성호 장관은 "7400억은 확정된 (범죄) 이익이 아니다. 지금 이 사건 전체에서 얻은 추정 이익"이라며 "이미 2천억 원 정도가 추징 보전 돼 있고, 실제로 추징 판결이 난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다. 전두환·노태우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산을 찾아내야 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의 설명에도 여야 위원 간 고성은 이어졌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더 이상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2시간 3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잠시 뒤 속개됐지만 곧 다시 산회하면서 이날 회의를 마쳤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검찰의 항소포기 결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에게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 환수 문제를 캐물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하고, 그 뜻을 법무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결국 법무부 차관께서 전달한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항소포기를 시키는 게 검찰을 걸레로 만드는 것이다. 걸레로 만들어 갖다 버리실 생각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대통령실 개입설을 일축했다. 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관련해 이 대통령과 어떤 의견 교환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징계와 인사조치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집단항명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수사하게 하셔야 된다"며 "감찰권과 징계권이 있으니, 감찰하고 엄하게 징계하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아무 말도 못 하고, 김건희한테 아무 말도 못 하고, 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항소 안 하고 선택적 항명을 한다"며 "언제 감찰하겠나. 언제 인사조치를 하겠나"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정 장관은 이에 "지금 법무부엔 감찰관이 부재한 상태다. 인원이 없다. 지금 대검찰청도, 저희도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현재 현안들은 (서울)고검 감찰부에서도 상당한 감찰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잘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 수괴는 나라를, 주권을 도둑질하고 수천억을 날렸는데 국민의힘 정당은 그때는 동조하고 있다가 대장동 조작수사가 나타나니까 민심을 뒤집으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장관님께서 단호히 대처해주십사 하는 것을 가장 연세 높으신 22대 국회 원로이신 박지원 의원께서 피 끓는 심정으로 토로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