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일당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태의 키맨으로 꼽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앞에 여야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양쪽 다 노 대행에 성토를 쏟아내지만, 정권의 압박을 실토하라는 쪽과 검찰내 항명을 제압하라는 쪽의 요구가 엇갈린다. 그의 거취 결정에 따라 파장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터라 양쪽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규택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중 진행자가 '노 대행이 연가를 내고 자택에 머무르며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고 언급하자 "후배들이 반발하니까 사표를 낸다는 건 올바른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노 대행 사퇴를 에둘러 만류한 것.
박 의원은 "본인의 심적 동기가 뭐였든 결론적으로 옳은 결정을 했다"며 "아마 그런 무책임한 결정은 하지 않을 것 같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퇴할 사안이 아니고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보시는가'라는 질문에는 "맞다", "당연하다"라고 잘라말했다.
민주당 출신에 '범여권'으로 통하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노 대행을 겨냥해 "미친 X"라는 원색적 욕설까지 퍼부었다. 최 의원은 "(남욱 피고인에게) 배 가르겠다고 한 검사 놈들 데려다가 수사하고 감찰하고 조치해야지"라며 "지가 지금 방구석에 숨을 때인가"라고 강조했다.
여권이 이렇게 노 대행 거취에 주목하는 건 기본적으로 '전선 확대'를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이 버티는 동안에는 검찰내 성토가 그에게 국한되면서 '조직내 권력 싸움'으로 프레임을 좁힐 수 있다. 반면 사퇴가 이뤄질 경우 항소 포기의 배후가 그 윗선에 있지 않았느냐는 주장이 커질 소지가 있다.
특히 노 대행이 법무부 차원의 압박이 있었음을 시사한 사실이 이미 알려진 터라 당장 그에게 전화를 걸었던 이진수 차관이나 정성호 장관의 역할론이 주목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논란이 불거진 직후부터 검사들의 집단 발발을 부각해 '검찰 개혁' 논리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다. 최근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항명'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검사도 파면이 가능하게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노 대행 사퇴를 기점으로 '둑이 터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사퇴는 곧 노 대행이 스스로 떳떳하지 않다는 걸 시인한 것으로 비칠 수 있기에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검찰 내부 추가 증언이나 녹취 등 자료 확보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주최한 규탄대회에서 박형수 의원이 노 대행을 "얼빠진 검찰총장 대행"이라고 규정한 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에도 그런 전략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탄대회 참가자들은 사회자인 최은석 의원의 선창에 따라 "이재명 정권의 부역자 노만석은 사퇴하라"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