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제주형 포괄적 권한 이양과 지방재정의 과감한 확충을 건의했다.
오 지사는 12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를 소개했다.
오 지사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7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개별 열거주의 형태의 권한이양으로 인한 입법과정의 장기화가 있었고, 상황 변화에 대한 신속 대응도 미흡했다는 점을 중앙협력회의에서 강조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국가 사무를 지방 정부로 가져와야 한다며 포괄적 권한이양이 실현되면 더 이상 정부와 논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제주는 물론 강원과 전북 등 다른 특별자치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률을 통째로 우리가 가져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오는 17일 국회 토론회를 기점으로 국무총리실과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재정의 과감한 확충을 건의했다.
제주의 경우 저성장 기조에 직면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 방향이 빠른 시일 안에 단행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가 보고한 재정분권 방향과 관련해서는 부처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연말까지 단계적 인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 지사는 이 대통령이 지방 재정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많이 줘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 소개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2일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이 확정된 데 대해 대통령과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에 감사 인사를 전했고 제주도민들이 아주 좋아했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지방 협의체 회장 등이 참석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재정분권 추진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방안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 지사는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서귀포시 성산읍이 제주 제2공항 입지로 발표된 지 10년을 맞는 소감도 밝혔다.
오 지사는 취임 이후부터 줄곧 강조해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5가지 검증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2027년 3월까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도 충분히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