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칼럼니스트 박주현(52)씨를 형사 고발한 데 대해 "표현의 자유를 죽이는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2일 "정치권력이 비판자를 형사고발 하는 순간, 모든 언론인과 시민은 두려움을 느낀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앞서 박씨는 칼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한 발언을 거론하며,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주변 인물들을 압박 속으로 내몰면서 그 비극적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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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해당 칼럼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지만, 국민의힘은 "명백히 정치적 비판이자 의견이고 논평"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민주주의는 권력을 비판할 자유가 있을 때만 살아있다"며 "정치권력이 형사처벌로 비판자를 위협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이 사건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시험하는 중대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왜 비판을 두려워하느냐. 왜 반론이나 해명 대신 형사고발을 선택하는가"라며 "민주당은 박씨에 대한 형사고발을 즉각 취하하고 정치적 비판을 범죄로 만드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또 "비판을 형사고발로 막으려는 권력을,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권력을, 국민의힘과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