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그동안 겪은 여러 차례의 경제 위기에도 한계기업의 퇴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구조적인 성장 부진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2일 공개한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나' 보고서에서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위기를 거치며 성장 추세가 구조적으로 둔화했는데, 대부분 민간 소비·투자 위축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간 투자 둔화는 위기에서 한계기업 퇴출이 지연되는 등 '정화 효과'가 작동하지 않아 기업 역동성이 장기간 회복하지 못하는 '이력 현상'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한은이 퇴출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바탕으로 퇴출 고위험 기업을 식별한 결과, 금융위기 이후 2014~2019년 해당 기업 비중이 4%로 추정됐는데, 실제로 퇴출된 기업 비중은 2%에 그쳤다.
또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인 2022~2024년 실제 퇴출 기업 비중(0.4%)도 퇴출 고위험 기업 비중(3.8%)보다 크게 적었다.
이들 고위험 기업군이 두 위기 이후 정상기업으로 대체됐을 경우 같은 기간 국내 투자는 각각 3.3%, 2.8%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5%, 0.4%씩 더 성장했을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를 완화하려면 금융을 지원하더라도 기업의 원활한 진입·퇴출을 통해 경제 혁신·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혁신적 초기 기업 등을 선별·보조적으로 지원해 실효성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