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20년을 맞았지만, 재정지원은 눈덩이처럼 불고 버스회사는 배당을 키우는 모순적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적자가 커질수록 서울시가 더 많은 세금을 투입하고, 민간 사업자와 사모펀드는 안정적 이익을 챙기는 방식이다.
12일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 버스운송 수지 적자는 2022년 8412억 원까지 떨어졌고 재정지원금은 2019년 이후 3배 넘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버스회사들은 2023년 894억 원의 최대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배당액은 8년 새 222억 원에서 581억 원으로 급증했다.
코로나 시기에도 서울교통네트웍(51억), 동아운수(25억)는 현금배당을 이어갔다. 회사에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도 5224억 원까지 늘었다.
이런 '안정적 이윤 구조'는 사모펀드 유입을 불러왔다.
차파트너스, 자비스엠씨모빌리티 등이 버스회사를 잇달아 인수하면서, 서울시 세금이 사실상 사모펀드 배당의 재원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비용 절감 압박이 노선 축소·정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실제로 차파트너스가 인수한 명진교통은 정비 축소와 부품 교체 지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문제는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와 버스업계의 준공영제 협약서에는 배당 상한 규정이 없고, 협약은 2004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협약 변경에는 민간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공공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공공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제도에서 사모펀드 이윤만 커지고 있다"며 협약 전면 개정과 배당 규율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해마다 운영 평가를 해서 부적절한 경우 감점을 주고 성과 이윤에 반영하고 있다"며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정산을 중단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