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 16시간 만에 조태용 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아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지 약 16시간 만인 오늘(12일) 새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박 부장판사는 어제(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이 내란 관련 수사에서 윤석열정부 주요 인사를 구속한 것은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후 처음입니다.
박성재 前법무장관, 내일 다시 '구속 기로'
내란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가 다시 열립니다.서울중앙지법은 내일(13일) 오전 10시 10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가담' 공직자 내년 설까지 청산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됩니다.
정부는 많은 의혹이 집중된 군과 검찰·경찰·총리실 등을 비롯해 49개 기관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내년 2월 징계조치를 포함한 대대적 인사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TF설치와 관련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내란정국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감 증가와 함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직자들을 '물갈이'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혐오·차별 발언 공직자, 즉시 퇴출"
정부가 혐오·차별 발언을 한 현직 공직자를 즉시 퇴출 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인종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이런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다. '추방해야 될 범죄다'라고 생각해주셔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이 재직 중에 혐오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둬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인종차별 발언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항소포기' 결정주체 두고 대검·일선검사 입장 차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누가 결정했는지'를 두고 대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 간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검 지휘부는 항소 포기가 아닌, 재검토만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선 검사들은 대검 지시로 항소를 포기하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일선에선 '대검 지시를 거스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선 검사들의 이 같은 반응은 항소 포기에 대한 대검의 지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힘 "이재명 탄핵"↔민주 "무책임한 선동"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로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11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오직 이재명이란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장 대표는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규탄하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장 대표는 검찰의 '항소 자제' 결정을 마치 정권의 외압이나 비호에 의한 정치적 거래인 양 단정하며 검찰의 독립적 사법 판단을 폄훼했다"며 "공당의 대표가 해선 안 될 위험한 정치 프레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브로커 "건진, 尹부부 정신적으로 이끌어" 증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각종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가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신적으로 이끌어줬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브로커 김씨는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하기도 하고 대통령 당선에 공헌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신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끌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울산화력 붕괴 매몰 사망자 5명으로 늘어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엿새째인 어제 매몰자 시신 1구를 수습한 데 이어, 오늘(12일) 시신 1구를 추가로 수습했습니다.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5시 19분쯤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 속에서 매몰자 1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당국은 어제 밤에도 60대 남성의 시신 1구를 수습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몰자 7명 중 공식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여전히 매몰 상태인데, 이 중 1명은 위치가 파악됐고 또다른 1명은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2026년도 수능 예비 소집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 55만여명은 오늘 예비 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게 됩니다.
올해는 의대 모집 인원이 다시 원래대로 축소된 데다 출산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황금돼지띠'인 2007년생이 고3으로 수능을 보고, 소위 'N수생' 응시자도 많아 대입 경쟁이 더욱 치열할 전망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수능엔 전년보다 3만 1504명(6%) 늘어난 총 55만 4174명이 지원했습니다.
어린이 관련 112 신고 최우선 처리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해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고,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했습니다.또한 경미한 처벌을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사건이 중대한 경우 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는 물론, 법정형 상향과 양형기준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간 범죄를 제외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지난해 157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87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급증
대출을 통한 주식투자 열풍과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마이너스통장을 비롯한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5대 주요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105조 9137억원으로, 1주일 전에 비해 약 1조 2천억원 급증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1조 659억원 늘었고, 일반신용대출은 1148억원이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 1.8%, 물가상승은 2.0% 전망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8%의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진단이 나왔습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0.9%, 내년 1.8%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예상된다며 3개월 전 전망치보다 각각 0.1%p, 0.2%p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은 올해 2.1%와 비슷한 2.0%로, 안정적 상승률이 전망됐습니다.
암표, 수익금 10배 넘는 과징금 때린다
정부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앞으로 수익금의 10배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제(11일) 국무회의에서, 암표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부과하고 암표 신고자에겐 포상금을 지급하는 '암표 근절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암표 수익금과 비교해 최소 10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암표 3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 내 처리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셧다운, 우리가 승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상원에서 정부 셧다운을 끝낼 예산안을 가결 처리해 공화당이 유리한 하원 표결만 남겨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ESPN '팻 맥아피 쇼'에 출연해 "우리는 정부를 열게 됨으로써 민주당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다"며 "민주당은 재협상에서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현지시간 12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하는데 바로 당일 셧다운이 마침표를 찍을 전망입니다.
다카이치, '비핵 3원칙' 유지 여부 묻자 확답 피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을 견지할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유보했습니다.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내년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 비핵 3원칙은 견지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면 미국 핵우산으로 억지력을 얻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입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총리에 취임하고서 방위력 강화를 추진할 의사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