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검찰 스스로 대통령 고려한 듯…충분히 비겁했다" [한판승부]

배종찬
항소 포기, 굳이 왜 이렇게까지?
李 대통령 관련성 따질 때아냐
지선 앞두고 '종묘대첩' 벌어져

정옥임
檢, 알아서 기는데 왜 개혁하나
검찰 스스로 독립 생각 없는 듯
노만석 대행, 검사의 본분 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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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배추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항소 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 박재홍> 항소 배추. 배추가 항소를 하면?

◆ 배종찬> 항소가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 김장철이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흥행에 성공했어요. 두 여성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 이상민> 반갑습니다. 많이 웃어주시네요.

◇ 박재홍> 웃을 일이 없어서.

◆ 배종찬> 복 받으실 거예요.

◇ 박재홍> 일단 우리 장윤미 변호사와 정옥임 전 의원님 두 분 어서 오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정옥임>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오늘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진행 상황 총평을 주시면. 우리 정 의원님부터?

◆ 정옥임> 저부터요?

◇ 박재홍> 예.

◆ 정옥임> 저는 권력이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권력이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개로 봤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심했나요?

◇ 박재홍> 아닙니다.

◆ 정옥임> 여기까지.

◇ 박재홍> 짧지만 강렬한 한 말씀. 묵묵히 듣고 계신 배종찬 소장님 이어서?

◆ 배종찬> 저는 그냥 항소를 해도 됐을 텐데 왜 안 했을까. 왜 그러냐 하면 결과적으로 다퉈야 하는 부분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언제 불거지든 또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라면 그냥 저는 2심 가서 항소 2심 그다음에 판결 이렇게 해도 됐을 텐데 굳이 저는 지금 임기 초반이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고. 그러니까 저는 사서 의심을 살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정치는 이해를 사야지 오해를 사면 안 되거든요.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을 텐데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옥임> 배 소장님 말씀에 사족을 붙이자면 굳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정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래요.

◇ 박재홍> 무슨 사정이 있을까요?

◆ 정옥임> 그러니까 이것을 항소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지 그리고 단순히 이것이 개발 비리 업자들하고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무로서의 유동규에서 끝일 사안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정치적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게 유동규와 개발업자의 비리에 국한한 거면 정치 사건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항소 포기하고 딱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깊은 사정이 있다고 지금 느끼게끔 만들었어요.

◇ 박재홍> 느끼게끔 만들어 버렸다.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제가 앞서 말씀 주신 두 분의 말에 공감이 되는 부분은 굳이 이럴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권으로서는. 왜냐하면 이거를 항소 안 하면 어떤 논란이 있을 것인지는 명약관화해요.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계속 국민의힘에서 거론하는데 그 재판 별도로 되고 있어요. 이게 항소를 안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유리하게 영향 미치는 게 1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단을 한 주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언론에서도 여러 전망 취재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본인이 법무부 입장도 자기는 신경 쓰고 용산 입장도 신경 쓴다면 이건 자체 정무 판단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제가 개인적인 해석을 덧붙이자면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여권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하는구나. 다만, 이게 법리적으로 되게 이상하다거나 이런 논의에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검찰, 왜 이걸 항소를 안 했느냐. 사실은 법무부 허락받을 것도 없이 그냥 검사 한 명이 가서 딱 내면 되는 거였거든요.

◆ 장윤미> 내면 끝이에요.

◇ 박재홍> 그런데 왜 법무부 연락을 굳이 기다렸을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끝이 과연 무뎌진 이유는 무엇이냐 이 부분인데 정 의원님은?

◆ 정옥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중앙지검장에 가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못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뜻이 아닌 것처럼 또 하고 지금 사의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늘 그렇게 돌연변이든 또는 어떤 권력이든 권력이 들어오면 그 권력의 시녀로서 심지어는 권력의 개로서 그런 식으로 특히 살아있는 권력이었을 경우에. 죽어가는 권력에 대해서는 또 하이에나처럼 달려들고 이게 관성처럼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흔하지 않은 이례적인 일을 만들어 버렸는데 아까 장 변호사께서는 알아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포함해서 검찰이 했다고 그러는데 원래 개들은 알아서 하지는 않아요. 왜 있잖아요. 파블로프의 조건반사라고 그러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재명 대통령 당시 시장 시절에 정말 이것이 유동규 선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오히려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던 대통령이 이거 항소를 포함해서 계속해라, 본인이 얼마나 억울해요.

단군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인 줄 알고 했는데 밑에서 다 해 먹었어.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충분히 했고 두 사람은 구형량보다 더 많은 선고를 맞았으니 여기서 정리하자? 더군다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동규예요.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충분히 비겁했어요. 비겁하면서도 고결한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국민들이요 그들보다 위에 있어요. 인식 수준이. 그래서 이번에 검찰은 검찰대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사실은 검찰 개혁할 때 천천히 하자는 그런 입장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빨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알아서 기어주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이분이 항소 포기한 게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 이걸 대검 연구관들한테 설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검 연구관들은 평검사예요. 평검사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얘들아, 형이  용산이랑 법무부 관계를 고려했단다. 지금은 총장이 없으니까 검사 중에 제일 높은 분 아니야. 그러니까 평직원이 사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얘들아 노조 위원장이 노조원들한테 위원장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아직 회사와 관계를 고려한 것이었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배종찬> 그러니까 여론 차원에서 본다면 물론 지지 성향에 따라서 이 사안을 보는 시각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중도층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이 형식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명분이 없다.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사 검사가 판단하게끔 놔두면 되는데 공소 유지할지 여부를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전했을 뿐이다. 신중 검토. 이거 하지 말았으면 이게 없었더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를 사야지 오해를 사면 안 된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또 연가인가 휴가를 갔죠. 그런데 경위를 설명하면서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용산과 법무부가 더 올라버렸거든요. 거기다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이것도 대법원은 항소를 포기했으면 하는 대체로 내용으로 흘러간 거죠.

◇ 박재홍> 법무부 차관.

◆ 배종찬> 예, 법무부 차관입니다. 법무부 차관인데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명분이 없다. 내용적으로는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내용적 명분도 없는 게 2심을 가야 되는 이유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런 관련성이 아니라 바로 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관련해서 다퉈야 되는 거죠. 저는 다툴 필요가 있다. 왜, 이 손실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저는 다른 관련법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유동규 형량이 더 높아졌느냐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검찰 구형과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김만배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1억 원인데 이걸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원이고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추징금 1011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선고 내용은 징역 4년에 추징금 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갔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훨씬 이보다 경중한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 유지를 했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을 따질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안이었다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같았으면 2심에서 다투는 게 맞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내용적 차원에서도 명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도어스테핑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밝혔고 다만 대검이 두 차례 정도 보고를 했었는데 항소 의견 보고를 받고 신중히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정도 전달했다는 거거든요. 정 의원은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옥임> 장관이 신중히라는 부사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거는 검찰이 독립적으로 소신껏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두 번 보고를 받고. 그러면 이거를 수사 지휘로 보느냐 의견 개진으로 보느냐. 그런데 윗사람이 얘기한 거를 과연 의견 개진으로 볼 사람이 조직 사회에서 몇이나 돼요, 더군다나 검찰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스스로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 그다음에 용산 법무부를 고려해, 이 사람은요. 진짜 검찰총장 될 자격이 없는, 지금 총장이 아니죠. 대행이잖아요.

◇ 박재홍> 대검 차장이고 대행이죠.

◆ 정옥임> 그런데 만약에 그만둔다면 그만둘 거를 생각했으면 이걸 고려하지 않았겠죠. 저도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걸 다 제가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왜 그러면 상계대로 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고려해서 항소 포기를 했느냐. 결과적으로는 아까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여기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지만 검찰 스스로가 고려했다고 저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볼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금세 조용해질 것 같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검찰 개혁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무엇을 검찰 개혁이라고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검찰 개혁에서 제가 늘 강조했던 게 검찰의 독립성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검찰들 스스로도 독립할 생각조차 애초부터 없었던 것 같다는 느낌마저, 사실 굉장히 참담한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문화대국 해서 그래미상인가 우리나라의 팝 스타들이 세계를 석권하는 상황에서 이 검찰이라든지 정치권의 이런 상황들이 정말 민망하죠.

◇ 박재홍> 그러니까 검찰이 알아서 그냥 꼬리를 내린 것이냐 아니면 또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의견을 듣고 큰일 났다. 이거 여기서 우리가 숙여야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는 것인데 사실은 무엇이 진실이든 간에 국민들이 또 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이 사건 자체가 다른 사건도 아니고 대장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연관된 재판이 아닐지라도 이 대장동 관련 재판이 항소 포기했다. 그럼 이거 자체가 국민들에게 주는 인식 자체가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소 포기 결정했는데 이걸 다시 항소하세요라고 다시 물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 장윤미> 할 수는 없는데 다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추징이 대단히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판례를 보면 이게 추징은 돈이고 구속 기간은 인신의 확보라서 구속 기간을 깎아주면서 추징액은 더 많이 가져가는 방법으로도 재판부가 재량껏 할 수는 있어서 추징과 관련해서 형사 절차에서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앞서 말씀 주신 걸 종합하면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대검 연구관들 앞에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왜 그랬는지 책임 있는 자세로 얘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오늘 연차 내고 하루 휴가 내고 지금 검사 노만석이 아니라 인간 노만석으로 돌아오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인생 경험이 많으신 의원님, 이분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 정옥임> 지금 내가 그게 가장 정치적이라고 내 딴에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 해서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 아마 이러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상황에서 내가 그러면 그만두는 게 나은가? 애초부터 그만둘 생각이 있었으면 항소 포기로 가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지금 온다고 봐야 되고요. 평검사들 앞에서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고 말하는 수준이라면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사법고시 열심히 준비해서 그냥 그 조직 사회에서 올라왔던 거예요. 세상과 검사로서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대한민국의 검사가 가져야 할 본분이라든지 호연지기 이거 없어요. 없으니까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지금 겁나지. 그러니까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노만석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게 뭐예요?

◆ 배종찬> 그러니까 정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다시 돌아와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 있기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검찰 내에서 일각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되든 친윤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지검장 그러니까 이른바 고검에서 이 부하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오더라도 면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런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에 출연한 걸 조심하라. 두 번째는 발언을 조심하라. 이 발언 중에서 인간이라는 발언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인간 노만석 또는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간 김윤덕 이러면 일파만파 되더라고요. 이런 건 정말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상당히 안 좋게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거야말로 항소 자제가 아니라 발언 자제를 해야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종묘 방문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 유홍준 국립박물관장 등이 함께 했다. 정부청사사진기자단

◇ 박재홍>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종묘 정치 공방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종묘 앞에 세운4구역을 재개발하겠다 뜻을 보이자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민주당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도 나서서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우리 정 의원님부터?

◆ 정옥임> 종묘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든다면 그런 논리라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럼 조선시대에 있는 초가집들도 다 그냥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이것이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인가. 지금 모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는데요. 고층 빌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마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장이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확인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5층짜리 다 쓰러져가는 옛날 살던 집이 그게 역사적인 유산이라고 그래서 거기다 그냥 방치를 해뒀어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아름답다고 느껴지지 않고 흉물스럽게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종묘는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유산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종묘 근처에 이 세운4구역이라는 데 가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강북이 가지는 어떤 딜레마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비를 해서 좀 더 깨끗하고 그리고 고층 빌딩이라는 것이 전부 성냥갑처럼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고층 빌딩을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로에서부터 남산까지는 녹지를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운 강북의 어떤 시그니처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지방선거가 지금 상당히 예민하게 작동하다 보니까 민주당, 지금 이 종묘 앞에 600m 떨어진 지역에다가 고층 빌딩 짓는 거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환영하는 상황 아닙니까? 대다수가.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 논란으로 해서 시간을 더 늦추는 것이 지연시키고, 그리고 이게 재판까지 가서 재판부의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갑갑한 심정입니다. 저는 강북이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조선시대의 유산을 잘 살리면서 다시 깨끗하게 정비되면서 어떤 서울을 알릴 수 있는 강남 스타일이라고 그러지만 진짜 서울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라는 시민의 한 사람이거든요.

◇ 박재홍> 그래서 어떤 개발을 서울시 쪽의 입장을 또 찬성해 주셨고.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게 서울시에서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조례를 고쳐서 사실상의 난개발을 방치하게 했다고 해서 대법원까지 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입법 권한이 이 시의회에 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거에 어떤 프로젝트의 정당성이라기보다는 이 조례를 고친 거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가 나왔고 저는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종묘로부터 이 세운4구역 재개발을 하겠다는 데가 오늘 오세훈 시장 인터뷰를 보더라도 경계석으로부터 오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한 170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145m 정도 대개 고층 건물들이 사실은 마천루를 형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그러면 관광자원으로 기능할 것인가? 이게 잘 어우러질 것인가? 이게 단순히, 왜냐하면 상인분들이 이익과 관련해서 대단히 염원이 큰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게 거친 부분은 없나?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이게 우리만의 자산이 아닙니다. 세계문화유산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하듯이 유산영향평가 한번 하자고 했는데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보면 이 시대 정신에 과연 고층 빌딩을 종묘 인근에 세우는 것이 맞는가? 저는 동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 박재홍> 핵심은 기존에 33층 개발하는 거였는데 거의 2배 이상 50층으로 높이면서 이게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거거든요. 우리 배 소장님은?

◆ 배종찬>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건 저는 종묘 대첩이다. 지방선거 앞두고. 그러니까 한강 버스 이후에 2차전인데 한강 버스는 생각만큼은 확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종묘는 지금 김민석 총리까지 가세하는 상황이거든요. 첫 번째로 보면 이 종묘의 가치를 보존해야 된다. 경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이나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그리고 지금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가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 지방선거 관리,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의 가늠자는 서울이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운상가 그러면 개발 안 할 거냐? 그런데 쟁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OK 사인이 났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론과 관광의 쟁점이죠. 이게 하나는 흉물인데 봐라. 종묘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치 세계문화유산 앞에 떡하니 높은 건물 131m짜리가 서 있으면 이게 흉물이다. 건물이 흉물이다. 그런데 반대로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그럼 세운상가 그대로 둘 거냐. 젠슨 황도 방문했던 데 아니냐. 그거 그대로 놔두면 흉물이다.

◇ 박재홍> 배 소장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 배종찬>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이게 지금 서로 간에 정치적인 이익을 분명히 세우고 지금 다투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절충할 부분이 없을까?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검토할 부분이 없을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느 한쪽의 손을 드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봤을 때 이게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조정이 가능하겠네. 저는 여기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일단 두 분 보내드립니다.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고맙습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

◆ 배종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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