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 관련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불발됐다.
여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와 항명(抗命)을, 야당은 항소장 제출을 막은 '외압'을 겨냥하면서, 국정조사의 명명(命名)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른 게 거의 없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추가 논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시간이 되는 대로 원내대표 간 회동을 계속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항소 포기가 쟁점화된 직후부터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여 왔다.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기소 자체가 '조작'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항소장 미제출은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제'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 이재명정부의 '외압'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양측은 이날 회동에서도 이같은 이견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브리핑에서도 항소 포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두고 실랑이가 있었다.
단적으로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조작 기소와 항명,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하자, 유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내 "발언을 정정해야 할 것 같다. '항소포기 외압'으로 해야 실체에 맞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 원내수석부대표가 "외압인지 아닌지는 아직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외압'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자당에 유리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받아치기도 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