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인천시 내 '응급실 뺑뺑이' 실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역 공공의료 부실을 원인으로 지적하며 관련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의료 공백'으로 해석하는 데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면서도,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 다각화와 공공의대 설립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11일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최근 3년간 인천 내 응급환자 전원비중이 40%를 웃도는 현상에 관해 "인구 300만 인천시의 의료 불균형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인천 응급환자 전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응급환자 중 '응급수술·처치불가 또는 전문 응급의료 요함'으로 다른 병원에 전원되는 비중은 2023년 44.1%, 2024년 44.8%, 2025년 42.7%로 연간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치료가능 사망률 전국 상위권·공공의료 취약지·의사 수 평균 이하 지역으로서 시민 건강권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생명에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 앞에서 공공·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함께 병원 전원으로 지체되는 시간에 대해 우리 지역사회가 팔짱만 끼면서 외면할 수 없는 일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인천시가 하루 속히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에 나서야 한다"며 "응급수술이나 처치가 가능한 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전문의를 확보하고 수술실 등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파격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도 협의회 측은 지역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 등을 국가와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협의회는 2023년 4월 인천공공의료포럼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실련,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인천지역 154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출범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인천시 측은 응급환자 이송 관련 자체 지침과 시스템을 정상 가동해오고 있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 정책을 다각화하고 공공의대 설립에도 적극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응급환자별 최대한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에 따른 전원 사례를 전반적인 의료공백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인천시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을 별도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거나 진료를 기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응급의료기관 21개소의 센터장을 중심으로 모바일 응급의료 핫라인을 구축하고 섬 지역 24시간 응급실 지원을 확대하는가 하면,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행정지원 TF를 운영하면서 정부에 의사인력 정책과 법률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응급수술․처치불가 또는 전문 응급의료 요함의 사유로 전원된 사례가 40%를 상회한 건 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기관 간 협진 및 진료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원 자체가 의료공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