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고,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게 된다. 위급상황에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호신용 경보기 등 안전용품이 17개 시도에 배포된다.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커지고 있는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우선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검거하고, 보호 지원까지 이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하며,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정부는 아동 관련 범죄 신고는 '코드1' 이상으로 접수하고, 최인접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가 동시 출동하는 등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사건이 코드1 이상으로 접수되면 임의 현장 종결할 수 없고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 주재의 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종결해야 한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은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CCTV 영상 분석·디지털 증거분석(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한다.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까지도 적극 적용하는 등 엄정한 수사하기로 했다.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법정형 상향·양형기준 강화
정부는 경미한 처벌이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사건이 중대한 경우 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는 물론,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해 범죄 억지력을 높일 방침이다.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징역 10년 이하로 상한만 규정돼 있어 죄질에 비해 법정형이 낮고, 양형기준 역시 높지 않다.
어린이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강화에도 나선다.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예방교육을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으로 강화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종예방수칙도 적극 홍보한다.
행안부, 호신용 경보기 3500개 등 지자체에 배포
행정안전부는 간편한 조작으로 120㏈(데시벨) 경고음을 울리는 호신용 경보기 3500대 등 안전 물품을 새마을금고, 유한킴벌리 등 10여 개 민간기업과 협업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각 지자체에서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 어린이들에게 호신용품을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또 경찰, 지방정부, 교육청 등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위기상황 감지에 빈틈이 없도록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를 늘리고,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이는 지역별 학교 주변 CCTV 설치 편차가 크고, CCTV 관제 시에도 육안 관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보호자 없이 홀로 귀가하는 어린이가 늘면서 돌봄 공백에 따른 범죄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아동안전지킴이를 확충하고,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을 활용해 학교 내·외 민관 협력 순찰도 강화한다.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학생 안심 등하교 알림서비스', 워킹 스쿨버스와 같은 학생 안심귀가 시책 등도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앱 등을 활용해 보호자에게 실시간 알리는 '학생 안심 등하교 알림 서비스'는 현재 경북·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 실시 중이다. 워킹 스쿨버스는 미리 여러 개의 버스 노선을 정하고, 하교지도 인력이 귀가 방향이 같은 해당 노선 이용 학생과 함께 이동하며 안심 귀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일부 학교에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경찰관 5만 5천여 명을 동원해 하교 시간대 학교 및 통학로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안전·치안·교육·복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어린이 안전 범부처 협업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번에 마련한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특히,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구조적·근본적 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립할 계획이다. 가족간 범죄를 제외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지난 2023년 190건, 지난해 157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187건이 발생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