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서류 보완을 요청하고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 5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가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60일 내 보완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하고, 보완 신청서 제출까지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구글이 지난 9월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등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날 심의 과정에서 구글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국외 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토부에 1대 5천 축척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지난 5월과 8월에 잇달아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