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도가 장애인 콜택시의 야간 운행을 늘리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나섰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6년 예산안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야간 운전원을 기존 차량 1대당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차량 대수도 기존 286대에서 293대로 7대 확충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로 27억 원을 편성해 고질적인 문제였던 긴 대기 시간을 줄이고 야간 운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탑승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5억 원을 편성하고, 상대적으로 거동이 덜 불편한 이용자들은 임차 택시나 바우처 택시로 유도하는 수요 분산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이동권 외에 장애인 단체가 요구해 온 노동권과 자립생활 예산도 일부 반영됐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역시 기존 6개소에서 7개소로 1곳 추가 지원이 확정됐다.
전북도는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의 근로시간을 기존 주 14시간에서 주 15시간으로 확대 편성했다. 이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기준을 충족하고 주휴수당과 퇴직적립금 지급이 가능해져 장애인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등은 지난 10월 29일, 장애인 콜택시 1대당 운전원 2.5명 보장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주 15시간 확대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김관영 지사는 이와 관련해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늘 확대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단체의) 얘기하는 부분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콜택시 문제에 대해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대기 시간이 긴 문제를 안다"면서도 "일시에 늘리는 데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늘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