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1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에 따르면 2018년 순배출량은 7억 4230만 톤CO2eq으로, 이번 목표에 따라 향후 10년간 3억~3억 6천만 톤을 저감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최종 확정된 '2035 NDC'를 전날 브라질 벨렝(Belem)에서 개막해 오는 21일까지 이어지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30)'에서 공식 발표한다.
정부는 2035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 수단으로 △전력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부문 연·원료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 △건물 부문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확산과 열 공급의 전기화 △수송 부문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Green Transformation)'을 관계부처 및 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동된 배출권거래제(ETS)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할당계획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발전(전력)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현행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철강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산업부문의 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고, 나머지 5% 산업 부문 유상할당 비중도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하기로 했다.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된 수익금은 전액 기업의 탈탈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된다.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발전, 발전외 2개 부문을 구분해 선형감축경로로 총 25억 3730만 톤을 설정했다.
배출허용총량 내에 시장안정화예비분도 신규로 편입했다. 이를 활용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를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4기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개별 기업에 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2016~2022)가 변경됨에 따라, 3기 할당계획을 변경해 3기 배출허용총량 중 과잉 할당량 2520만 톤을 조정하는 변경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에 과잉할당됐던 배출권도 올해 말까지 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