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성호 '신중하라' 발언 엄호…박주민 "가벼운 의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천=류영주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대장동 항소포기' 관련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후 국민의힘이 법무부가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고 몰아붙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 장관을 엄호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1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의견을 구했다. 지시받기보다는 의견을 구했다고 얘기했고, 정성호 장관도 의견을 구해왔길래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은 법이 판단하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가벼운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이지 않나"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특별한 지시라든지 외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정황이 현재는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다른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나와 "(정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서 이런 문제에 직접 개입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 장관 포함해 저는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명이 옳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만약에라도 나중에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검찰 지휘부의 항소포기에 반발하는 일부 검사들을 몰아붙이고 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왜 (정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야기도 했겠나. 그동안 검찰개혁의 이유는 검사가 무리하게 수사하고, 공작하고, 조작하고, 기소도 자신들이 하고, 공소유지도 자신들이 하면서 정적 제거용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제거용으로 사건을 키워왔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랬기 때문에 지금 검찰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 검사들이 그 버릇을 아직도 못 버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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