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들, 대장동 항소 포기 상세 설명 요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연구관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 대행에게 사퇴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성호 "항소 안해도 문제 없다 신중한 판단 전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포기와 관련해 검찰에 항소를 포기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이번 사건은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며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그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與 "조작기소 규명" 野 "수사 외압"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한 수사팀을 겨냥해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며 국정조사로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가 외압작전을 지휘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대장동 항소 포기, 입장 낼 사안 아냐"
대통령실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정부의 입장은 이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설명한 바 있다"며 "대통령실이 추가로 입장을 낼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 결정 후에 통보만 받았을 뿐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야권에서 제기하는 사전 조율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내란특검, '일반이적 혐의' 윤석열 기소
내란 특검이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어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습니다.
尹, 해병특검에 첫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출범 133일 만에 처음으로 순직해병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의 사정 또는 재판 일정 등을 사유로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두차례 불응한 바 있으나, 이번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출범의 단초가 된 'VIP 격노'의 당사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특검, 김건희 일가 재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다시 소환합니다.
앞서 지난 4일 조사에서 이들은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마치고 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여야 원내대표단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12·3 불법 계엄 당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추 의원은 특검의 영장 청구를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하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전초전?…오세훈-김민석 '종묘 개발'두고 충돌
김민석 국무총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가 종묘에서 170m 가량 떨어진 세운4구역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오전 종로구 종묘를 찾아 외부 조망을 점검하면서, "최근 무리하게 한강버스를 밀어붙이다 시민의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도시의 흉물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온당한 일이냐"며 반박하고, 김 총리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위메프 결국 파산…피해자 10만명 어쩌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온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어제 오후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위메프 관련 피해자는 10만 2천 명, 피해 규모는 약 6천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위메프가 파산함에 따라 피해 복구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코스피 '불장'에도 개미 절반 이상 손실
코스피가 올해 60% 넘게 상승했지만, 개인투자자 과반은 평균 9백만원대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 주식잔고 보유자 240만여명 가운데 54%가 넘는 131만여명이 1인당 평균 931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자 연령별 손실 비중은 50대가 60.1%, 40대가 59.7%로 높았고 30대도 52.1%에 달했습니다.
비만율 1.3배 증가…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이 지난 10년간 1.3배로 늘어나 지난해 기준 3명 중 1명이 비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인 34.4%가 비만에 해당했으며 2015년 26.3%에서 1.3배 늘었습니다.
남성은 41.4%, 여성은 23.0%로 남성의 비만율이 여성보다 1.8배 높았고 30대 남성의 비만율은 53.1%, 40대 남성은 50.3%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美·中 무역전쟁 종료…중국, 한화오션 제재 1년 유예
중국이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확전 자제 합의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유예 조치를 계기로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항만 수수료 부과 등으로 미국과 갈등을 빚는 와중에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가 미국 정부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중국과의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미국 최장기 셧다운 사태 종료 임박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 대란과 빈곤층 식비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자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셧다운 40일 만에 공화당과 손잡고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고, 현지시간 9일 첫 단계인 '절차 표결'이 가결됐습니다.
이제 상원 본회의와 하원 재가결,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셧다운이 종료되고 정부가 재가동합니다.
트럼프, 짜집기 의혹 BBC에 '1조4천억 소송'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자신의 연설을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는 지적을 받은 영국 공영방송 BBC에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서한에서 오는 14일까지 요구하는 조처를 하지 않으면 10억 달러, 한화 1조457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BBC 측은 이를 검토해 적절한 시기에 답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