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장동 항소포기에 "검찰개혁을 내로남불 만든 꼴"

연합뉴스

진보 진영 내부에서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은 10일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이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며 "그만큼 이재명 정부는 더욱 철저히 중립을 지켰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법무부가 절차와 순리, 관례에 맡기지 않고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개입한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라고 했다.

또 "사법부가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내란수괴를 석방했을 때는 침묵하던 검사들이 이제 와서 정의의 투사인 양 행세하는 것이 후안무치한 일이지만, 정 장관(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일을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정당화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며 "검찰개혁을 '내로남불'로 만드는 꼴밖에 더 되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항소포기에 관여해 검찰의 정치권력을 용인했고, 검찰은 항소 포기로 시민들의 혈세를 이용해 막대한 사적 이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에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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