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내부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 장관은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는데,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검찰 지휘부를 향해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재환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정성호 장관이 오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혔죠?
[기자]
네 정 장관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항소 포기는 합당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하는 그런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 장관이 근거로 든 것은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의 경우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굳이 항소할 필요가 없었다는 건데요.
또 정 장관은 1심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일부 법리에 대해 검찰과 다르게 해석한 것은 있지만, 사실을 잘못 판단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어서 항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앵커]
형량이 충분하니까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기자]
네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상대로 회유를 시도하며 유리한 증언을 끌어냈다는 의혹, 남욱 변호사에게 '배를 가르겠다'며 협박을 했다는 의혹들인데요.
물론 1심 법원은 검찰의 협박이나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정 장관은 의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를 한다면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검찰이 그런 사건에 매달리지 않는 게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에선 정 장관이 항소에 반대했다는 주장도 나왔잖아요? 이에 대한 정 장관 입장은 무엇일까요?
[기자]
맞습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를 담당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검찰 수사팀을 향해 화살을 돌렸습니다. 수사팀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양형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더 높은 형량이 나오자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집니다.
정 장관 자신은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을 뿐, 항소를 포기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내리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여러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하란 의견만 전하셨단 말씀이죠?)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앵커]
정 장관이 이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난하기도 했죠?
[기자]
네 발단은 한 전 대표가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올린 페이스북 글이었습니다. 한 전 대표는 항소 시한을 넘긴 지난 8일 새벽 "검찰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정 장관은 "과연 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상 봐주기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법무부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사건 관련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한 전 대표의 취임 이후 변호인이 바뀌고 결국 2심에서 패소했으며 이후 상고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다양한 사건을 보고받지만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선 검사들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정 장관은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가벼운 위치가 아니"라며 사의 표명은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내가 책임진다고 하고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검찰의 발전이나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선 "검찰이 나아갈 발향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면서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 정 장관은 이번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재판은 중단돼 있고, 1심 법원도 이 대통령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이번 항소 포기에 따른 여진은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오늘 전국 검사장들과 지청장들은 항소 포기를 지휘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노 직무대행은 "판결의 취지, 항소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항소 포기를 지시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일선 검사들은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에는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사표를 낸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의 의견이 달랐다"고 한 반면, 노 직무대행은 "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일선 검사들은 둘의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도 요구했습니다.
대검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관들도 이날 노 직무대행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실상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김재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