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수년째 장애인 의무 고용을 외면하며 매년 수억 원의 시비를 낭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시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022년 3.35%, 2023년 3.05%, 2024년 2.79%, 올해 2.74%로, 4년째 법정 의무 고용률 3.8%를 밑돌았다.
올해 여수시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전남 시(市) 지역 중 나주시(2.5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무 고용률을 2021년 3.4%, 2022년 3.6%, 2024·2025년 3.8%로 높여왔다.
이에 미달하면 1인당 1500만 원 가량의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여수시는 지난해 1억 4천여만 원에 이어 올해 3억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냈다.
올해 총 15명 규모의 채용 공고에서 1명이 접수하는 데 그치면서 내년에는 3억 3천만 원 가량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 창출에 소홀한 결과로, 애초 접수율이 낮다는 게 여수시의 입장이다.
서미화 의원은 "의무 고용률은 법으로 정한 최소 기준으로 지자체가 그 책임을 다해야 장애 당사자의 삶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며 "지자체 스스로 지역 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