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일당 1심 항소 포기 전 대검에 '신중한 판단'을 언급했다고 밝힌 데 대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굉장히 용기 있게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향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하면서다.
동시에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의와 국정조사를 즉시 추진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공을 넘겼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아침 정 장관이 밝힌 입장을 겨냥해 "길고 긴 장광설의 요지는 결국 무엇이냐, 외압 자백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 본인이 '항소 포기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까지 분명히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국) 범죄자 집단의 배만 불려주는 항소 포기 결정이다. 가장 최악의 결정"이라며 "이 결정 자체가 또다른 배임이고 직무유기이고, 법치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그간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는 비판에 관해선 "검찰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이것이 법무부 장관 선에서 일어난 외압인지, (혹은) 더 높은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하는 정황도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장동 공범으로 재판받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 정진상·김용,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5년간 재판을 멈추는 재판 중지가 아니라, 영원히 재판을 없애버리는 '재판 삭제'"라고 주장하면서다.
항소 포기를 토대로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4심제'(재판소원) 도입 등이 잇따를 거라며, 이를 '재판삭제 6종 패키지'라고 거듭 내세우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날 국정조사 및 청문회·특검 등을 재차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동의한다. 뭐든지 좋다"며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권력 앞에 바짝 엎드려 사법시스템을 파괴한 책임을 지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검찰 출신인 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항소 포기의 문제점을 법리적 측면에서 설명하기도 했다. 곽 위원장은 "검찰 구형 대비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은 약 7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범죄자들에게 보장하는 결과가 돼버렸다.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앞으로의 재판과정이 피고인들만의 잔치판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길이 막히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 위원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에서 일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판결문에서 언급됐듯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소송으로 피해 회복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전혀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