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일당 1심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한 여야의 공방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출됐다.
국민의힘이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맞선 것이다.
첫 번째 공방은 현안질의 개최 시점을 둘러싸고 펼쳐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질의에 나서자는 요구를 전날부터 이어 왔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이날 '지역위원장 워크숍'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안질의를 열기 어렵다고 했다. 공지를 통해 "간사 위원을 통한 협의를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11일 오후 4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두 번째 쟁점은 증인채택 대상이 문제였다.
추미애 위원장 측은 '회의 7일 전 증인·참고인 신청을 해야 한다'는 국회증언감정법을 근거로 국민의힘 요구를 반박하며 "심지어 대장동 재판과 관련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뒤늦게 신청한 것은 정쟁을 기도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증인 협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한때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언급했던 걸 비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 내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대통령실 개입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공범들과 김현지 부속실장이 성남시에 있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요구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협의 중 김 실장 증인 신청 제안을 철회했다.
나경원 의원은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증인으로) 4명, 4명을 요구했고 여기에 김 부속실장은 구태여 요구하지 않았다"며 "긴급 현안질의를 그나마 실질적으로 빨리 열기 위해 대폭 양보했음에도 민주당은 (정쟁 기도 유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강백신 검사 등 대장동 사건 수사팀 검사를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오후 4시 30분 회의를 통보했는데, 안건은 미정"이라며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히는 긴급 현안질의에 관한 안건은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회의 개시 요구에 시늉만 하는 껍데기 회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나 의원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행, 반부패 수사부장, 중앙지검장만 출석시키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강백신 검사를 비롯한 수사·공판 관여 검사 등 출석시켜 진실을 밝혀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간사 간 협의로 국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출석에 협조하는 것이기에 국회 증언감정법 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내일 회의를 껍데기 회의로 만들지 말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4대 4 기관 증인 공직자들을 모두 출석시켜 대한민국 국민의 귀를 막으려 말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