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개혁, 전관예우 금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실질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정리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10일 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개혁 등 세 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룸살롱에 버젓이 변호사들과 출입했고, 대낮에 술판을 벌인 판사들이 여전히 법원의 비호 아래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며 국민을 상대로 재판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유명무실한 법관 징계,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전관 출신, 판사 출신의 윤리감사관이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TF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집중해야 한다.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를 사법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배치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사법행정을 대법원장에게서 국민에게로 이동시키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사법위원회가 법관 인사에 대한 심의권을 갖게 만드는 것, 그리고 위원 중에는 법관 외에 외부 객관적인 단체나 기관이 추천하는 외부 위원이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까지 법원행정처 개혁, 전관예우 금지, 법관 징계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실질화를 위한 법안 초안을 작성한 뒤 다음 날 예정된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외부 기관과 소통하며, 공청회와 토론회 등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