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감소 등 재정난을 겪으며 추가로 빚을 내기로 한 세종시가 정부에서 내려주는 보통교부세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10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 등과 함께한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최민호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지난 13년간 국가 전체 지방교부세 규모는 30조 원에서 60조 원으로 증가했음에도 세종시가 받는 교부세는 같은 기간 오히려 27% 감소했다"며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해 세종시민이 겪고 있는 재정적 차별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앞서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호소하기도 했다.
세종시의 재정난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의 구조적 문제가 꼽힌다.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이지만,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중층제 구조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이런 시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런 보통교부세 차별을 끝내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에 착수한 상태다.
시민단체도 세종시의 주장과 발맞춰 정치권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세종사랑 시민연합회는 세종시 재정 불평등 해소와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촉구하며 행정안전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이자 대한민국 행정수도임에도 지방교부세 제도상 불이익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혁신적인 시정 운영이 제약받고 있다"며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자 자치분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기초사무분을 확보해 행정수도로서 안정적 재정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법률 개정을 통해 '보통교부세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세종시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행정 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교부세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정 운영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즉시 지방교부세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종시의 기초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오는 25일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위한 시민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세종시민은 물론 지역사회 각계 인사, 시민단체, 학부모 및 청년단체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최근 심각한 재정난 속에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다. 발행 규모는 736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00억 원도 함께 활용하기로 했다.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하며 세종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5년 전과 비교해 배 이상 늘어난 4315억 원까지 증가했다.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취득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면서 내년에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