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셧다운'(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SNAP)을 전액 지급해야한다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에 따라 11월 들어 파행 운영을 하고 있는 SNAP 프로그램에 대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을 이유로 미국 저소득층 4천200만명에게 식료품 구입비를 보조하는 SNAP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법원이 제동을 걸자 트럼프 행정부는 농무부 비상기금 46억5천만달러를 투입해 일부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SNAP 프로그램은 11월에만 약 8~90억달러가 필요한데,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에 따른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절반 정도만 지급하겠다고 버틴 것이다.
이렇게 되자, 일부 주에서는 SNAP 수혜자의 필수 변경 사항을 시스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지급 오류가 발생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SNAP은 '푸드 스탬프'로 잘 알려진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현재는 전자카드(EBT)에 지원금이 입금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자 지난 6일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농무부 별도 예산에서 부족분을 보충해 11월 SNAP 급여를 7일까지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을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결정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SNAP 11월분 전액 지급에 필요한 약 40억달러의 집행을 일단 보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집행정지는 11월 SNAP 전액 지급 명령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행정부 요청에 대해 2심인 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유지된다.
이처럼 SNAP 지급을 둘러싼 각급 법원의 판단이 널뛰기를 하면서 각 주 정부에서는 혼란이 발생했다.
대법원 결정 몇시간 전에 뉴욕, 뉴저지주 등에서는 담당 기관에 "11월 SNAP 급여를 전액 지급하"라고 지시했지만,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이다.
한편 지난달 1일 시작된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는 8일(현지시간) 현재 38일째를 이어가면 역대 최장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