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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건희 씨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보석신청했죠, 이 분이. 그런데 지금 여사가 꿈과 기억, 현실 구분이 안 되는 심각한 상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법원이 인정할 수 있습니까?
◆ 김한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현실 구분도 못하고 사리 분별도 못하고 그러는 거 같은데 변호사스러운 얘기죠. 왜냐하면 그동안 거짓말로 죄를 부인한 게 있는데 이게 집행유예를 받고 감형을 받아야 되면 나중에 왜 거짓말을 했냐라고 하면 현실 구분이 안 돼서 이제 거짓말을 결과적으로 하게 됐는데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 꿈인 줄 알고 한 거다라고 변명하기 위해서인데 저는 이런 변명은 또 처음 봐서 뭐 나름 창의적이긴 얘기긴 해요. 꿈과 기억 현실이 구분이 안 되는 심각한 상태다. 좀 변호사도 좀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변호사도 심각한 상태다. 진짜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김재섭 의원.
◆ 김재섭> 글쎄요. 뭐 약간 불안해하신다는 이야기는 듣긴 들었거든요. 전 윤 대통령 임기 중에도 지금 그런 얘기를 좀 듣긴 들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도 안타까운 거고요. 실제로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도 안타까운 거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되는 거는 더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계속 그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재판을 좀 보게 되면 뭐 사실 이건 뭐 특검의 문제도 약간은 있겠지만 굉장히 말하자면 좀 추잡스러운 내용들로 많이 재판 내용들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목걸이가 누구꺼니부터 시작해서 신발이 몇 센티니 이런 내용들은 사실 얼마 전까지 국가 운영에 그 운영을 했던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었던 분들의 재판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부끄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 들으면 좀 속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재판이 공개되고 있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에 관한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 이 분이 이제 재판이 공개되면서 재판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또 질의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질문을 잘하세요. 송곳 질문을 하시고 이를테면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이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다 이렇게 말하자 그런 말씀은 윤석열 상대로 말씀하셔라 이렇게 딱 지적을 하세요. 근데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그럼 그 계엄 때 군인들이 들어갈 때 국민들에게 무슨 조치를 하셨냐 이렇게 막 물어요. 근데 반면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 판사는 피고인들 변호인들 제대로 제지도 안 합니다. 검사랑 변호인이 싸워요. 막 중간에 그리고 갑자기 시간이 늦어지니까 이거 식사가 걱정이네요. 식사를 좀 어떻게 막 이랬거든요. 박 실장님. 이 차이 어떻게 봐야 돼요?
◆ 박성태> 두 분이 물론 개인적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귀연 부장판사는 원래 스타일이 그렇다고 해요.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이 있고 예전에 모 인터뷰에서는 자기 그런 게 되게 재밌다라고도 했고 그런데 이 재판의 무게를 생각해야죠. 그냥 어디 절도 사건이나 이런 사건의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란 재판 그것도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는 거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평소에 그렇게 하는 게 모르겠어요. 좀 다르게 하겠다. 본인이 너무 재판장 분위기가 엄숙하고 그러면 피고인도 할 말을 못하는 게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 개인이 가질 수 있고 그런 스타일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모 드라마에서 그런 판사가 눈길을 끌기도 했고 그런데 이 재판의 무게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많잖아요. 밥 먹고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가장 큰 건 사실은 문형배 재판관이 얘기했듯이 상식에 맞지 않게 윤석열을 풀어줬기 때문에 또 이런 비판을 듣는 거예요.
◆ 박성태> 예.
◆ 이재영> 이재영 의원님은.
◆ 이재영>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들을 지난 며칠 동안 보면서 곽종근 전 사령관하고 했던 게 화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질의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나왔던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그 소위 말하는 그 계엄에 대한 재판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도는 알겠으나 그 질문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썼던 단어라든지 이게 거의 뭐 그냥 밖에서 카페에서 하는 얘기 수준의 그런 모습에서 그때 당신 술 먹었지 않았어? 우리 뭐 폭탄도 돌렸잖아, 내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 발언자> 그때는 시국을 논할 자리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런.
◆ 이재영>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그리고 보여줬던 모습 그 전 대통령으로서의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재판에서도 그대로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이제 판사님들 많이 봤잖아요. 법정에서 이게 원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판사별로?
◆ 김한규> 많이 나죠. 근데 이건 지귀연 판사 원래 성격이나 재판 진행 스타일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다 공개돼 있는 재판이고 지금 우리가 국회 내에서 뭐 내라는 얘기를 아직도 하는 이유는 전 지귀연 판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지 않고 지금 그대로 구속된 상태에서 1심이 지금쯤 선고가 됐으면 더 이상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불안함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 불안함을 지귀연 판사는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불안해하는 건 혹시라도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인데 그런 두려움을 알고 있다면 그런 자세로 재판은 안 할 거고 좀 진중한 태도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원래 재미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국회의원이 돼 갖고 진중하게 살다 보니까 웃음을 잃어버린 건데.
◆ 김한규> 아닌가요?
◆ 박성태> 사적인 자리에서 되게 재밌어요.
◆ 김한규> 그런가요? 지귀연 판사는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 저희 수학여행 가서 지귀연 판사가 진행을 했거든요.
◇ 박재홍> 잘 아시는구나.
◆ 김한규> 저기 밤에 밥 먹고 나서 밤에 행사할 때 지귀연 판사가 진행을 했어요.
◇ 박재홍> 대학 때부터 이미 떡잎이.
◆ 김한규> 예 그래서 근데 그때 모습을 그대로 부장 판사가 돼서 이 중요한 사건을 하면서 그러면 안 되죠. 레크레이션은 잘해요.
◆ 김재섭> 그런데 뭐 여기 세 분이 다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신, 당연히 이게 좋게 보이지는 않죠. 재판의 무게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것은 어쨌든 이번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판사이고 그 판사 개인에 대한 어떤 예를 들면 뭐 재판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거나 내지는 그 법리 해석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비평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의 태도까지 정치권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볍다라는 지적들은 받아들이셔야 되겠지만은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모든 재판부에 다 눈을 딱 쳐다보고 있으면서 재판관이 어쨌네. 저기가 뭐 일각에서는 좌파네 일각에서는 우파네 해가면서 그 사실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시도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사실 뭐 특히 이런 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비판하는 건 최대한 자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또 그런데 이게 또 국민들에게 공개된다는 것도 좀 판사님도 아시고 그렇죠. 최대한 절제하실 필요는 있어 보여요.
◆ 김재섭> 잘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대한 그런 공격은 정말로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이재영> 저는 좀 반대로 봐요. 반대로 태도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판결이 나면 그 판결에 대해서 비판은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
◇ 박재홍> 법원의 결정을 존중.
◆ 이재영>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 박성태> 저는 이제 비판이라는 단어를 좀 더 명확하게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법원의 판결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이제 압박이 돼서는 안 된다 의견 제시할 수 있죠.
◆ 발언자>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 박성태> 일반 시민들도 저게 말이 돼라고 의견 제시할 수 있어요. 역시 정치권도 할 수 있고.
◇ 박재홍> 역시 세계 최고의 국문학과를 나오신.
◆ 김재섭>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 더 잘 해 주셨습니다.
◆ 이재영> 나도 저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 같긴 해. 그냥 난 국문학과는 안 나와서 그 설명이 잘 안 됐을 뿐이야.
◆ 박성태> 5년 정도 다니면 숙달돼요.
◆ 김한규>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돈을 안 받고 돈을 안 주고 여론조사를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냈다 이게 확인이 되고 명태균 씨가 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 명태균 씨도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만약에 본인 주장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시점에 그런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명태균 씨를 전반적으로 좀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필요한 얘기만 하고 뭐 저는 그런 국민들의 불만 아니면 불신을 불식시키려면 나가셔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셔라.
◆ 김재섭> 명태균 씨는 거짓말쟁이고요. 그분의 말을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뭐 저에 대한 평가도 진술 과정에서 어디 했다고 하는데.
◇ 박재홍> 김재섭 의원도 관심 있었구나.
◆ 김재섭> 아니 근데 웃긴 게 저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이 언론 보도에 나오기 전까지도 알지도 못했는데 2021년인가 2020년까지 거슬러서 본인이 저로 하여금 뭔가를 사주해서 했다는 식으로 진술을 했더라고요. 저는 전화번호 모르고 얼굴 본 적도 없고
◇ 박재홍> TV로 많이 보셨잖아요.
◆ 김재섭> 그렇죠, 그분은 저를 봤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분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전형적으로 많은 우리 당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 알아가지고 그냥 정치 브로커로서 돈 벌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결국에 대질 심문 안 하겠다는 것도 본인이 그 자신 없는 거라고 보고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한규>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본인도 처벌받을까 봐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하고 있었던 일들은 사실이 확인돼 갖고 재판도 받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방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다른 정치인의 여론조사도 해주고 그거를 돈을 안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납했거나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인이 구속됐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방송 나와서 그거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다시 들어가는 건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 김재섭> 저는 앞뒤도 안 맞는 내용들을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그냥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 관련돼서는 얼마 전에 전화도 왔었는데 계속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중간에 얘기만 해 준 거고 미래한국연구소가 한 거고 실제 미래한국연구소가 맞죠? 우리는 그런데 사실 미래한국연구소를 사실상 명태균 씨가 지배했다고 보는 거고 명태균 씨의 주장은 내가 거기를 뭘 지배하냐.
◇ 박재홍> 소유주도 아니다.
◆ 박성태> 소유주도 아니고 오히려 그 일을 한 건 강혜경 씨다. 강혜경 씨랑은 좀 예전에 처음부터 틀어져서 지금 사이가 안 좋아서 강혜경 씨가 문제다라는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저도 김한규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본인이 연루되면 본인도 처벌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리를 두는 움직임은 계속 있습니다.
◆ 이재영> 지난 오세훈 그 국감 때 명태균 씨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나왔던 상당수의 발언들이 바로 거짓이었다 부풀려졌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태> 명태훈 씨 주장은 그때 21년이죠? 20년인가요?
◆ 이재영> 21년 재보궐 선거 때.
◆ 박성태> 21년 그러니까 20년 말부터 21년 초까지 쭉 오세훈 시장과 만났던 얘기들을 쭉 하는데 일단 말은 구체적이에요. 오세훈 시장은 당연히 부인하고 있고 근데 관건은 그거죠. 쟁점은 여론조사 대납비용 3300만 원 이거를 물론 미공표 여론조사지만 그 활용도에 대해서는 그게 김종인 위원장이 가서 당시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지금 시장 분석을 해보니 오세훈 시장이 앞서 있네. 오세훈 후보가. 그러면 이분을 좀 더 밀어주는 게 맞나?
◇ 박재홍> 단일화 후보로.
◇ 박재홍> 내일 아마 대질 조사 두 분이 한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기다려 보고요. 일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이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김재섭 의원께서 이 특검의 구속 사유에 대해 비판을 하셨는데 말씀해 주실까요?
◆ 김재섭>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말 그대로 경찰이랑 몸싸움을 하고 담을 넘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리고 나서 이제 계엄 해제 표결까지 했는데 그 가운데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이래라저래라 해서 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를 다시 돌이켜보면 지금 보면 그 계엄이라는 게 되게 희화화되고 우스운 일이 돼버렸지만 그 당시에 그 담장을 넘네 마네 했던 분들은 진짜 급박한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참 진입했을 때 그리고 그로부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가장 그 국회 바깥에서 그 경계를 삼엄하게 하고 출입을 전면 통제하던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담장까지 갔다가 뒤돌아서 간 의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 김재섭> 표결을 하고 싶어도 못 했던 의원들이 많고 그게 무슨 당사로 가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갔던 것도 아니고 추경호 의원이 했던 것도 아니고 추경호 의원이 예결위장으로 또 모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예결위장으로 모이라고 하는 것이 본회의장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 방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국회를 가보신 분 다 알겠지만 예결위장에서 본회의장까지 뛰면 3초입니다. 3초밖에 안 걸려요. 진짜 여기서 여기까지 30m가 채 안 되기 때문에 한 2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결위장 갔다고 해서 표결 방해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
◇ 박재홍> 여기서 질문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 단톡방에서 계엄의 위법성을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의원들 단톡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단톡방에서 당시에 이제 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다.
◆ 김재섭> 그때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무슨 단톡방에 위법성 논란이 아니고 지금 국회에 군인이 들어오네 마네 경찰이 막네 안 막네 지금 언론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데 여기 여기 출구가 막혀 있네가 대부분의 다 대화들이었지 위법성 논란을 그때 논의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 김한규> 아닙니다. 22시 49분에 한동훈 대표 명의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이거를 언론에 나온 단톡방에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그다음에 김상욱 의원도 그 앞에 문제 제기를 했었고 저는 그 부분은 추경호 의원님이 사실과 다르게 얘기한다고 보고요. 제가 그래서 단톡방을 전체적으로 다시 쭉 봤는데 본회의 얘기 자체가 없어요. 본회의에 대해서 여당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를 하고 있다 내지는 국회의장하고 협의해 갖고 지금 몇 시까지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면 하기로 했다라든지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얘기가 없어요. 저희는 그게 공개가 됐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람들이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좀 시간을 미뤄달라라고 협의를 했다는 게 저희들한테 공개가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들어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근데 이렇게 보면 의총 장소는 바꿀 수도 있겠죠.
◆ 김한규> 당사로 모이기 어려우면 당사 예결위장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본회의에 대한 얘기를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당 대표는 계속 의원이 아니니까 여기 당사자가 아니라서 다른 의원이 대신 올리면서 계속 국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인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날. 직접 올린 글도 없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의총 장소만 당사였다 국회로 이렇게 바꾸고 정작 중요한 계엄 해제 표결을 해야 되는 본회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알리지 않아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재 상황이 어떻고 국회에 들어가서 표결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침해했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죠.
◇ 박재홍> 추경호 의원의.
◆ 김재섭>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이.
◇ 박재홍> 판단과 행동 때문에.
◆ 김재섭> 방해에 의할 의도가 있었느냐 여부를 그건 전적으로 추경호 의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방해를 받았다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특히 저 같이 계엄 해제 표결한 사람조차 추경호 의원이 방해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못하겠어요.
◇ 박재홍> 그당시에 그러면 국민의힘 100명 중에 추경호 대표님 우리 빨리 표결하러 안 들어갑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 김재섭> 제가 듣기로 저는 이제 본회의장에 있었으니까 사실 그걸 몰랐고 당사로 가신 분들한테 얘기를 좀 들었는데 당사로 가신 분들도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한 게 우리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그 경비 상황이 어떠냐. 근데 지금 나도 넘어서 들어왔다. 그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되게 많다. 지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럼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할지 대응을 하겠다. 저희가 이런 소통을 했었지 추경호 의원이 어디 가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안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 관련해서 추경호가 방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겠지만 그 방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방해했다고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특검이 방해라고 본다고 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죠.
◆ 박성태> 기준으로 말씀대로 이제 추경호 의원 개인이 본인 투표를 하는 거다. 그거는 본인의 어떤 자율권이 있다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것과 별개로 추경호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다른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냐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냥 단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당사로 모여라 12시가 거의 다 된 시각에.
◆ 박성태> 당사로 모여라라고 하는 게 그냥 추경 의원은 했고 추경호 의원 주장은 국회가 막혔으니 일단 당사로 모이라는 거지만 만약에 내심으로 내심은 증명될 수 없지만 만약에 일부 의원들에게 일단 그러면 당사로 모이라고 해야겠다 혹시 의원들 몇몇이 들어올 수 있으니 라는 얘기가 한 게 있다면 이건 방해예요. 근데 당사로 모인 의원들은 본인이 방해받은지 모르죠. 지금 그게 쟁점인 거죠. 그게 밝혀지냐 안 밝혀지느냐지. 그런데 여러 활동들을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법적으로 인신 구속할 만한 정황은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드물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심정적으로는 또는 추경호 의원이 충분히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 김재섭> 그러니까 이게 형사적으로 말하자면 추경호 의원의 죄를 판단하자면 그 의도라고 하는 것이 추상성이 제거된 상태에서 아주 엄밀하게 따져야 될 텐데 아니면 아주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은 방해를 했다라고 인정을 해야 우리가 죄로 의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럴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방해가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추정을 가지고 만약에 어떤 형사를 접근한다고 그러면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저는 그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는 거고요. 제가 더 이 특검도 자신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특검이 그럼 누가 방해를 받았냐 표결한 사람이 방해를 받았냐. 표결을 안 한 사람이 방해를 받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특검은 방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표결 장애라는 식으로 말을 호도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방해라는 이야기가 되게 잘 안 맞는다는 걸 알고 있고 게다가 직권남용 이번에 빠졌잖아요. 압수수색 때는 직권 남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직권남용이 빠진 이유를 따져보니까 방해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직권 남용을 뺐더라고요. 그러니까 특검도 지금 방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장을 친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기를 반대하는 겁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죠.
◆ 이재영> 저는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그거를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배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박재홍> 방해할 배짱이 없다.
◆ 이재영> 방해하거나 진짜로 추경호 의원을 좀 아셔야 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그러면 그 상황 10시 49분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거 불법적이고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그랬잖아요. 10시 49분에. 근데 아까 말씀하신 12시 초반까지 1시간 반 동안도 뭐랄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럼 당 대표와 원내대표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 이재영> 아니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릴게요. 추경호 의원이 만약 이걸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려고 했다면 반드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이거 꼭 방해하세요. 라는 오더나 지시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노를 못해서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가능성이 추경호 의원을 봤을 때는 별로 없어 보인다 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김재섭 의원 얘기를 하는 건데 진짜 이번 특검이 자신감 가지고 이걸 진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자기네가 너무나도 수사에 대한 지금까지 결과물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냥 뭔가를 했다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기식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매우 미흡해 보입니다.
◇ 박재홍> 11시에서 그런데 밤 12시 사이에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통화는 했습니다. 이제 그 길이가 길지는 않아서 그렇지 김한규 의원님.
◆ 김재섭> 그러니까 방해를 받은 저희 주체의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따져야 된다고 보는데.
◇ 박재홍> 방해받지 않았다.
◆ 김재섭> 이제 그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특검의 브리핑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는데 일단 이번에 그거예요. 제가 재미있었던 게 내란의 공범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분인데 공범으로 윤 대통령을 적시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내란을 누구랑 한 거고 어떤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라는지는 특검의 주장을 알 수가 없어요. 자신 있으면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왜 적시하지 못합니까? 특검이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되려면 권리 방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권리 방해가 없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이번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특검조차도 이걸 방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니까 방해라고 말하지 않고 표결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특검조차도 방해를 인정하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영장 청구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시간이 다 돼서요. 두 분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