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이재명의 지방분권 약속, 개헌 투표 추진해야"

 

최근 인천시의회가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과 분권형 헌법 개정 등을 공식 결의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반색하며 "이젠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때가 됐다"고 밝혔다.

6일 지방분권 개헌 인천시민 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황규철·박민서)는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의 여야 합의에 따른 의결과 관련해 "우리 본부가 건의한 데 따른 화답이기에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약속을 이행한 정 의장과 결의안 의결에 동참한 여야 시의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날 시의회는 결의안을 의결하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단계적 지방 이양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권 보장 △중앙정부 권한 집중 구조의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 같은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정부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인천시의회의 촉구 내용과 연대 의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우선순위 개혁과제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정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와 제34조가 있어,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다"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을 공약한 만큼, 개헌을 위한 국민 소통 기구를 꾸리고 국회와 협력해 다가올 제9회 지방선거에서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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