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아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정부의 국정 과제에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동일업종 내 노동자들이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 '초기업 교섭' 도입과 '작업중지권'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양경수 위원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내란은 진압되고 정권은 교체되었는데 노동 현장은 아직 크게 바뀐 게 없다, 아직도 단식과 죽음이라는 비참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말에 동감한다"면서도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산재 없는 노동현장을 계속 강조하고, 국정의 주요 목표로 잡고 있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재해 재난 예방과 신속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작년 대비 1조 8천억 원이나 증액된 5조 5천억 원이 편성됐다. 근로감독관 2천명 증원과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당에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기업의 규모가 천차만별하고 그 격차도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동일업종 내 노동자들이 함께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미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작업중지권 확대에 대해서도 "노동자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도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정 대표의 발언 직전 모두발언에서 "내란 수괴가 구속되고 정권도 교체됐는데 노동자와 서민이 느끼는 실질적 변화는 크지 않아 아쉽다는 얘기가 많다"며 "어제도 포스코에서 노동자가 사망했고 인천공항에선 10일째 단식하던 노동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국회는 내란 세력과 말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라 민생, 사회적 의제에 대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고용플랫폼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초기업 교섭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가장 중요한 노동 현안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급격히 증가하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막이 시급하다. 더 이상 노동자가 현장에서 죽지 않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