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韓美) 관세협상 결과로 조만간 공개될 '팩트시트(factsheet)'와 함께 주목할 핵심 포인트는 야당이 요구해온 국회 비준(批准) 동의 여부였는데요.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출입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은지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그동안 한미 관세협상 자체도 화제였지만, 결론이 나고 나서는 마무리 절차가 관심을 모았잖아요. 민주당이 입법에 좀 더 무게를 싣긴 했지만, 원래 비준을 거치는 방법도 열어 놓았던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끝나가던 이달 초만 해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APEC 정상회담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은 국회의 시간, 국회의 차례"라며 "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안이 즉시 국회 비준 동의절차를 거쳐 하루라도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연간 최대 200억 달러로 제한한 협상 결과와 관련, 원칙적으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국회 비준 가능성을 열어놨던 겁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헌법 제60조를 들어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강조한 만큼, 협치의 여지를 남겨뒀던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5일) 민주당 지도부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공식화하면서, '속도전'에 방점을 찍는 모양새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팩트시트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달 중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입니다.
[인서트/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정부가 마련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을 11월 중에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위원회'도 꾸렸습니다. 당정이 주도하는 이번 특별법은 기금 조성에 초점을 맞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오늘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빨리 제출해야만 관세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다"며 신속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세부 합의문이 담긴 팩트시트부터 공개하라는 입장이었잖아요. 반발이 클 거 같은데요.
[기자]
네, 실제로 국민의힘은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대상이 아니라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지역별 예산정책협의를 위해 오늘 대전을 찾은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비준 패싱' 입장을 두고 "(관세협상은) 국민 1인당 거의 1천만원에 가까운 부담을 해야 하는 협상"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놓고도 한동안 여야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협상이 끝나도 국회는 정말 바람 잘 날이 없네요.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한미정상회담 성과로 꼽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죠?
[기자]
네 맞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우리 정부의 '30년 숙원'이었던 만큼 도입 자체에 대해선 국민의힘 내에서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건으로 내건 '미국 필리조선소 건조'의 현실성이 쟁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등은 오늘 국방위에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기술과 설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안 장관도 이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안 장관입니다.
[인서트/안규백 국방부 장관: "우리가 지금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약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노하우와 또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 한미 정상이 원잠 도입에 대한 대원칙을 확인했을 뿐, 어느 조선소에서 건조할지 등의 '각론'을 구체적으로 못 박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평화적 사용'을 강조하는 원자력잠수함을 공식 명칭으로 쓰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기존에 써 온 핵추진잠수함, 줄여서 '핵잠'은 자칫 핵폭탄 탑재를 연상시킬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실제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취지에섭니다.
[앵커]
네, 원자력잠수함 도입을 포함한 팩트시트가 더 궁금해지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은지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