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권(국민의힘·연수구1) 인천시의회 의장이 '지방분권 선진화'를 위해 총대를 멨다.
5일 인천시의회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 의장이 대표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본회의 직후 시의원들은 결의대회를 열어 지방 주도의 분권국가 실현 관련 결의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핵심 요구사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단계적 지방 이양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권 보장 △중앙정부 권한 집중 구조의 개선 등이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 관계 기관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라며 "이제 지방이 국가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진정한 자치와 책임이 가능하다"며 "재정·인력·조직이 함께 이양되는 구조적 분권이 이뤄져야 행정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가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자치의 헌법적 기반이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행정권을 명문화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집권적 행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