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4일 북한과 미국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APEC 계기 정상회담은 불발됐지만 물밑에서 이를 대비해 온 동향이 다양한 경로로 분석된다"며,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가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보원이 이 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실무진 성향을 분석한 정황 △미국과 조건부 대화를 시사한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이후 핵무장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을 자제하며 수위를 조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당시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 출국을 막판까지 고심했던 정황이 포착됐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업무를 매우 구체적으로 직접 챙기고 있는데, 북한 내 미국 담당 일꾼(간부)들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축적하고 있는 것 등을 근거로 러시아와의 밀착과 북중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북미관계 개선 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2월 9차 노동당 대회가 열린 뒤,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열병식을 열고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다만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한 게 아니라, '내년 3월이 정세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정도로 보고했다"고도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비관적 전망이 이어졌다. 국정원은 일련의 과정에서 오히려 '적대적 2국가론'에 대한 헌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한다. 열병식 이후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데, 이 과정에서 헌법 개정에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우리, 즉 남한에 대해선 해외 공관에 단체접촉 금지, 한미 차별 대응 등 원칙적 입장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지침을 하달하는 등 관계 개선 여지를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포착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에 대해 국정원은 "기존 화성-19형보다 동체를 경량화하고 추진체 성능도 상당 부분 개량됐다"며 "탄두부 공간이 확대돼 무게가 증가할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이 최근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미사일의 성능과 정밀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무인기 개발 진척 속도도 빨라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
다만 북한이 시험발사 성공을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수중무기 등은 진척이 더뎌 실제 성능 구현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도 전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1만여명은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전진배치돼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추가 파병된 공병 1천여명은 지뢰제거에 투입됐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특히 건설부대 5천여명은 9월부터 러시아로 순차적으로 이동해 인프라 복구에 동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 내부에선 추가 파병을 대비한 훈련 등 동향도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최근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이후 공개 활동이 줄어들어 예년 수준이 됐다며, "잠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는 김주애가 과도하게 부각됨으로써 현 지도자인 김정은에게 이목이 집중되기보다 후계 논의가 더 떠오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