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과 부안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정 지원 지역으로 포함됐다. 이에 고창과 부안은 20여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정지원' 항목의 신설을 확정해 고창과 부안이 국가지원을 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고창과 부안은 한빛원전 반경 30㎞ 이내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전북에 소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도상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에서 배제됐다.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 법률 개정을 통해 비상계획구역을 10㎞에서 30㎞로 확대했으나, 관련 지원은 원전 소재 지자체에만 이뤄져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전북도는 2022년부터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정책 건의를 이어왔다. 특히 김관영 지사가 직접 여야 원내대표를 만났고, 2023년에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했다.
이번 행안부의 결정으로 고창군과 부안군은 '원전 소재 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금액'과 동일한 수준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한빛원전 기준 1개 기초지자체 배분액은 2025년 약 24억 6천만 원 수준으로, 고창·부안군도 내년부터 비슷한 금액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관련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은 11월 중 입법예고 후 공포돼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최종 적용될 예정이다.
전북도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끈질긴 노력의 결과"라며 "국가 지원체계 안에서 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