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정부 첫 본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며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대 녹록지 않다"며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 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 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에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복지·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AI 도입을 확산하는 동시에, 고급인재 1만1천 명을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확보한 점을 두고는 "이제 국내 민간기업도 GPU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도 고성능 GPU 1만 5천 장을 추가로 구매, 정부의 목표인 3만5천 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 2천억 원 확대 등 문화 산업 투자 확대 방침도 설명했다.
또 "AI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다"며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연간 GDP(국내총생산)의 1.4 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재래식 무기체계를 AI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해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