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NGO, 시의원 빠진 국외연수 부풀리기 수사 결과 납득 어려워

의원국회연수의 최종 수혜자이자 결정권자는 시의원
공무원의 일탈로 한정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
연수 당사자 관리 감독 책임 주체로 시의원에 대한 보완수사 필요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군산시의회 제공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가 군산시의회 국외연수비 부풀리기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미흡하다며 시의회 의원에 대한 철저한 보완수사를 촉구했다.

이는 군산경찰서가 이 사건과 관련해 의회사무국 직원 11명 여행사 대표 1명 만을 검찰에 송치하고 시의원은 제외된데 따른 것이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정작 의원연수의 당사자인 시의원들은 '지시나 공모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며 연수의 최종 수혜자이자 결정권자가 의원임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의원들이 몰랐다면 군산시의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며 결제자인 의원들을 속인 부정행위로 군산시의회가 자신들의 사무국조차 관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의원국회연수는 연수 과정의 설계와 승인, 결과보고까지 의원이 직접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일탈로만 한정하는 것은 책임의 본질을 비껴간 꼬리 자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예산을 승인하고 사용한 최종 책임은 의원들에게 있으며 부풀려진 연수비가 발생했다면 의원들은 연수당사자이자 관리 감독 책임의 주체로 수사해야 한다며 경찰에 즉각적인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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