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양국의 관세와 안보 관련 협의사항을 문서형태로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의 공개가 임박하면서 담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발표 임박한 팩트시트…관세·안보 작업 속도 '역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3일 "팩트시트는 발표 시점을 협의 중에 있고 과정 중에 있다"며 "통상과 안보 모두 아울러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사항을 전반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같은 날 문서화 진행 작업 상황에 대해 "오늘내일 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인트 팩트시트는 양국의 합의 내용을 나열하는 설명 자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분량은 A4용지 3~4장 수준이다. 사실관계가 열거되는 수준으로, 공식 합의문이나 조약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의 협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협상의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어 문안 하나하나를 치밀하게 조율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반면 안보 분야에 대한 공통 문구는 문서화를 마친 수준이었다. 하지만 정상회담 직전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고 회담 과정에서 핵추진 잠수함 등이 추가 현안으로 부상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투자와 통상에 관한 조인트 팩트시트는 한미 당국간 거의 마무리가 됐다"며 "안보 분야는 일부 문구를 마지막으로 협의하고 있어 안보 분야 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핵추진 잠수함 포함 되나…원자력협정·국방비인상 담길 듯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는 지난 8월 첫 한미 정상회담 전부터 조율해왔던 '동맹 현대화'의 큰 틀이 담길 전망이다. 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하는 방안과 미국산 무기 구매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원자력 협정 개정 또한 팩트시트에 포함될 전망이다.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승인 의사를 밝힌 만큼 팩트시트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이 동북아 군비경쟁에 미칠 영향도 의식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핵추진 잠수함 승인 관련해서 군비 경쟁을 더 만들어 내거나 동아시아의 위험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북한이 핵잠수함을 발표한 시점에서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중국과 미국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협상 이후에도 '동상이몽'…추후 협상서 '디테일' 잡기가 중요
정상회담 후 양국 정부에서 다른 설명이 새어나오는 분야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관건이다. 우리 정부는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지만,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장관은 "이번 합의는 반도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농축수산물 시방 개방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러트닉 장관은 "한국 시장이 100% 개방됐다"고 주장한다.
안보 분야에서도 한미 원자력협력 개정 혹은 별도의 협정 체결이 필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 또한 변수로 남아있는 만큼 후속 협의에서 디테일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