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참의장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공동으로 평가하며,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3일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보도문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한미 합참은 이날 회의에서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 현대화, 한미 핵협의그룹(NCG) 지침에 따른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 발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공동보도문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 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공감했다"며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지속해 노력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 등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정례적으로 평가한다.
한미 합참은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전 세계 군사력경쟁 심화로 복합적이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 의장은 한미동맹의 억제력이 한반도를 넘어서 안보, 자유 그리고 번영을 위한 역내 억제력에 기여한다고 공감하고, 잠재적 위협세력에 대한 억제와 상호이익 보장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국과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미 핵협의그룹 지침에 따라 핵·재래식 통합 개념을 지속 발전시키고,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 제고를 위해 핵, 재래식 통합 활동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는 양국 합참의장이 동맹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회의로, 1978년 최초 개최된 이래 서울과 워싱턴 DC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 대표로는 한국에서 진영승 의장과 손정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케인 의장과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