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이재명이 말했다 '죄 지었으면 대통령도 재판'"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APEC 점수 B…동북아 불안요인은 여전
대장동 판결문 '수뇌부' 표현…여지 남겨

<박원석 前 의원>
APEC 점수 B+…문서화·국회 비준 후속과제
국정안정법 여당이 성급…배임죄 폐지도 문제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APEC 점수 A…트럼프에 금관 선물 전략 성공
尹, '여사 호칭' 요구, 상식 박…현실감각 결여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APEC 점수 P…지드래곤으로 K컬처 위상 체감
대장동 판결, 李도 미필적 고의 배임 성립 가능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국민의힘 송파병당협위원장), 박원석(前의원), 서용주(맥정치사회연구소장), 이기인(개혁신당 사무총장)
 
음식의 생명은 깊은 맛,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식당이 진짜 맛집이죠.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뉴스를 깊이 있고 맛깔나게 분석해 드리는 시간 정치 맛집 오늘도 네 분의 셰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자 맥 정치사회연구소의 서용주 소장,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갑자기.
 
◆ 이기인> 너무 추워졌습니다. 
 
◆ 서용주> 그냥 겨울이에요. 
 
◇ 김현정> 그냥 겨울이에요. 지난주에 이렇게 추워지기 전에 APEC을 잘 치른 것 같다.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경주 날씨가 되게 좋아서. 오늘 아마 APEC 이야기를 가져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놓지마 뉴스에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 사자 보이즈를 본 딴 부자 보이즈. 
 
◆ 이기인> 부자 보이즈요? 
 
◇ 김현정> 너무 재밌더라고요. 젠슨 황, 정의선, 이재용 세 사람을 부자 보이즈라고 한대요. (웃음)
 
◆ 김근식> 우리는 마음만은 부자입니다. (웃음)
 
◆ 서용주> 갑부죠, 갑부.
 

◆ 박원석> 부자들은 맞는데 같은 레벨은 아니죠. 
 
◆ 이기인> 저희는 사자 보이즈가 맞긴 한데 사짜 보이즈라고. (웃음) 죄송합니다. 
 
◆ 서용주> 그건 좀 그렇다. 
 
◇ 김현정> 오늘 나오신 네 분도 언젠가는 부자 보이즈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네 분이 골라오신 이슈, 그 요리 뚜껑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석 셰프 것부터 좀 볼까요? 뭐 가지고 오셨어요? 
 
◆ 박원석> 저는 APEC 슈퍼위크 그 후를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슈퍼위크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좀 해보자는 의미이신 것 같아요. 
 
◆ 박원석> 과제가 많습니다. APEC은 끝났지만. 
 
◇ 김현정> 가져오신 사진은 21명의 정상들이 경주 선언 발표하면서 찍었던 단체 사진 가지고 오셨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 옆에 이기인 셰프 뭐 가지고 오셨어요? 
 
◆ 이기인> 제가 오늘 가져온 요리는 대장동 일당 유죄 구속 이재명 대통령의 앞날은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이 내용은 영상으로 준비해 오셨는데 유동규 씨 발언인가요? 
 
◆ 이기인>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죠. 유동규 씨의 발언을 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들어보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대통령은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있던 사실을 없던 것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김현정> 유동규 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본부장. 판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 이기인> 판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재판부가 되게 여지를 남겨둔 판결을 해놨어요. 성남시 수뇌부와 연관이 있는 그 수뇌부가 누구인지를 해석상으로 좀 분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판결을 남겨놨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 셰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 김현정> 잠시 후에 논의해 보죠. 김근식 셰프가 준비해 오신 메인 디시는? 
 
◆ 김근식> 저도 사실은 대장동 일당 유죄 구속인데 이기인 총장께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 김현정> 양보를 하신 거예요? 이슈를? 그럼 뭐 가지고 오셨어요? 
 
◆ 김근식> 국감 끝나 갑니다만, 거의 다 끝났습니다만 여전히 국민들 눈에서 봤을 때 이번 국감은 조희대, 김현지, 최민희로 끝난 국감, 맹탕 국감 가지고 왔습니다. 
 
◇ 김현정> 국감 평가 가지고 오신 거군요. 그러면서 세 사람의 사진을 골라오셨네요. 조희대, 김현지, 최민희 이 세 분의 얼굴을 오늘 골라오신 거 잠시 후에 내용 한번 들어보고요. 끝으로 서용주 셰프님, 뭘 골라오셨습니까? 
 
◆ 서용주> 저도 APEC과 관련된 건데요. 이 APEC의 성과와 관련해서 참 뜬금없는 얘기들을 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모습에서 참 화성에서 온 국민의힘 아닌가, 근데 그 모습이 최근에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닮은 꼴이다. 
 
◇ 김현정> 이게 지금 약간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주제군요. 일단 영상 뭐 골라오셨는지 한번 볼게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세 협상 일정 부분 불확실성이 걷어내졌다. 그런 점에서는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본보다 불리한 협상을 한 것은 맞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 사실 이러한 중대한 외교 문제가 돼 있을 때는 국회에서 야당도 힘을 합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력을 가해주고 우리 대통령의 협상력을 키워주는 게 정치예요. 그런데 당나라에서 왔는지 별나라에서 왔는지 화성에서 왔는지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방해를 하더니. ]
 
◇ 김현정> 영상을 골라오셨네요. 나경원 의원 목소리하고 박지원 의원 목소리를 차례로 이렇게 들으셨는데 잠시 후에 그 내용도 한번 같이 열어볼까요? 먼저 하나하나 첫 번째, 박원석 셰프가 준비해 오신 이슈부터 갈게요. APEC 슈퍼위크 그 후. APEC 슈퍼위크 그야말로 잘 끝났습니다. 점수를 한번 매겨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총점수입니다. 전체를 통괄하는 총괄하는 총점수 박 의원 님. 
 

◆ 박원석> 어떤 형태로 할까요?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할까요? 아니면 학점으로 할까요. 
 
◇ 김현정> 제가 그거는 선택권을 드릴게요. 100점 만점에 난 몇 점이다로 하셔도 되고 ABCDEF 중에 고르셔도 되고 박 의원님은? 
 
◆ 박원석> 100점 만점에 85점. 
 
◇ 김현정> 100점 만점에 85점이면은 ABCD에서 B 정도 되는 거예요? 
 
◆ 서용주> B+. 
 
◇ 김현정> B+ 정도. 오케이, 서 소장님. 
 
◆ 서용주> 저는 APEC에서 A다.
 
◇ 김현정> APEC이어서 A다. 
 
◆ 서용주> 성과도 A다. 
 
◇ 김현정> A다, A 점수. 이기인 총장님. 
 
◆ 이기인> 저는 점수는 안 매기고요, 패스 논 패스로 따지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세요. 
 
◆ 이기인> 패스. 
 
◇ 김현정> 그래서 정말 뭔가 약간 패스냐 페일이냐에서 패스로 이렇게 프레임을 잡으신 건 진짜 그렇게 주고 싶지 않다는 그 느낌이 너무. 
 
◆ 서용주> 그러니까 이기인 셰프도 화성 옆에 목성에서 온 거예요. (웃음)
 
◆ 박원석> 달 정도. (웃음)
 
◆ 서용주> 근데 제가 패스라고 평가하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오케이, 긍정적으로 패스 주겠다.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저도 B 학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B학점, 80점 이상? 
 
◆ 김근식> 그렇죠. 
 
◇ 김현정> 전반적으로 다 후한 점수 주신 거예요. 잘했다는 점수 주신 건데 가장 좀 주목한 장면을 어떤 걸 꼽아오셨을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 하나를 좀 떠올리기가 그런 게 너무 중요한 장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셰프들은 어떤 장면에 주목하셨는지를 한번 좀 보고 싶은데 박 의원님. 
 
◆ 박원석>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 금관의 트럼프가 우리가 가장 긴장하면서 지켜봤던 하이라이트인데 대미를 장식한 거는 삼성동 치킨 회동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가장 큰 인상이 남은 것 같고 진짜 그래요. 또 어쨌든 GPU 26만 장이라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거저 받은 건 아니고 산 거긴 하지만 그게 돈 있어도 지금 못 사는 물건이잖아요. 
 
◇ 김현정> 그렇대요. 
 
◆ 박원석> 순식간에 세계 3위 보유국이 돼서 AI 산업 경쟁력이 어쨌든 퀀텀 점프를 맞았다는 측면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일 것 같아요. 
 
◇ 김현정> 하나만 꼽으라 한다면 치킨 회동을 꼽겠다. 서 소장님. 
 
◆ 서용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를 한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나중에 본인의 에어포스 원에 그 무궁화 대훈장과 이런 걸 실으라고 할 정도로 감동 있는 선물이었다. 
 
◇ 김현정> 원래 선물은 따로 가는 거라면서요?
 
◆ 서용주>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 어떤 집착을 보이는 걸 보면 저는 이번 협상 결과에 있어서 그 선물을 준비했던 어떤 여러 참모와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 자체가 꽤 유효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금관을 꼽으셨고 이기인 총장님. 
 
◆ 이기인> 다들 한미, 한중, 한일 같은 장면을 꼽으실 것 같아서 저는 좀 색다르게 지드래곤의 공연을. 
 
◇ 김현정> 지드래곤. 
 
◆ 이기인> 갓을 쓰고 나와서 넥타이는 빨간색 허리 벨트는 파란색으로 태극마크를 문양에 썼던 코디부터 해서 지드래곤이 공연을 하니까 각국 정상과 정상의 부인 분들도 카메라를 들고 찍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K-컬처라는 것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이 알려졌구나. 이젠 강대국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어서 가장 좋은 장면으로 뽑아봤습니다. 
 

◇ 김현정> 지드래곤 답더라고요. 코디하는 것도 갓을 쓰고 올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 이기인>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지드래곤만 소화할 수 있는. 
 
◇ 김현정>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따라 입으면 좀 어렵습니다. (웃음)
 
◆ 박원석> 일단 머리가 작아야 돼요. 
 
◆ 이기인> 박원석 선배님은 괜찮겠네요. 
 
◆ 박원석> 곤란해요, 이게. 
 
◇ 김현정> 다음 주에 한번 갓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면을 꼽아주셨고요. 김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 김근식> 다 훈훈한 장면 뽑아봤는데 저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 장면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각국 정상회담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여전히 지금 동북아 질서의 불안정 요소는 미중 간의 갈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 좋은 성과가 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미중 정상회담은 봉합입니다. 그러니까 해결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소된 건 없고 문제가 더 심화되는 걸 일단 휴전하자는 식의 합의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APEC 기간 동안 동북아의 정말 주요 국가로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좋은 외교 무대를 펼치고 성과를 낸 건 인정하고 열심히 수고했다는 칭찬을 하고 싶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에, 정말 저는 시진핑 주석의 특히 그 표정 정말 저게 웃는 표정인지 화가 난 표정인지 좋은 표정인지 기분 나쁜 표정인지 알 수가 없는 그 표정이 있어요, 묘한 표정.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 시진핑 앞에서 굉장히 긴장해요. 그 제멋대로 하는 트럼프도 시진핑 앞에서는 정말 그 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이 미중 정상회담의 악수 한 컷이 수고했지만 이제 시작이니 정말 놓치지 말고 정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하라. 동북아는 이제 불안정에 갈등이 해소된 게 아니라 봉합된 정도이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네 분이 각각 주목하신 장면들 한 번씩 쭉 봤습니다. 박원석 의원님이 골라오신 주제니까 남은 과제가 뭔지를 한번 정리해 주시고 넘어갈까요? 
 
◆ 박원석> 일단은 지금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문서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문서화해서 국민들도 그 내용을 알아야죠. 그게 일단 첫 번째 관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후속 입법을 해야 됩니다. 일단 국회 비준을 해야 되는데 비준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헌법 60조 1항에 따르면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명백한 비준 동의 사항이고요. 
 
또 이게 이제 매년 200억 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외환 보유고에서 덜어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외환 자산 수익으로 운용 수익으로 돈을 마련하겠다, 기금을 마련하겠다. 그러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 이번 주 중에 그 내겠다, 국회에. 의원 입법 형태로. 그래서 그 특별법도 빨리 통과시키는 게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AI 산업의 중대한 전기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런저런 계획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뭐 입법적 과제 등등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지금 국회를 보고 있으면 이게 과연 잘 될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이게 뭔가 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과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엄밀하게 검증하고 또 평가하고 할 건 하더라도 또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좀 흔쾌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APEC에 대한 총평 한 번씩 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 지난 주말에 다시 정치권은 APEC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정치권은 어떤 정쟁 속으로 좀 빨려드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 재판이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기인 총장님.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 내용부터 한번 좀 요약을 해 주시겠어요? 
 
◆ 이기인> 그러니까 대장동 논란이 불거진 게 2021년 9월입니다. 그때 수사가 착수되고 나서 약 4년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때까지 민주당에서 이 대장동 사건은 조작 기소이다.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검찰의 어떤 농간이다부터 시작해서 검사를 탄핵한다거나 검사를 고발하는 상당히 정치적 공세를 수위를 올렸었던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유동규, 김만배뿐만 아니라 대장동에 관여되어 있었던 정영학, 정민용, 남욱 등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판결에 성남시의 수뇌부와 연관성을 여지를 남겨놓고 판결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아마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지는 정치권에서는 각각의 해석이 다를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판결에 대한 책임을 면치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의 구조를 조금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성남시 수뇌부라고 한다면 이재명 시장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당장 민주당이 이 재판 중지법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면서 추진하는 법안도 유죄를 제가 볼 때는 암시를 해서 이렇게 좀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태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잠깐 판결 요약부터 좀 제가 해드릴게요. 화천대유 자산 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한테 각각 두 사람은 8년 나왔습니다, 징역 8년. 남욱 변호사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정민영 변호사 징역 6년 꽤 중형이 선고됐어요. 
 
이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한테 모두 중형이 일단 선고됐다는 거고 그러면서 나온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 해석하고 민주당 해석이 다른 겁니다.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 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유동규가 했다. 유동규 판결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성남시 수뇌부가 했다고 재판부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성남시 수뇌부라 함은 이재명 시장이다. 이재명 시장도 관련이 있었다는 얘기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주장인 거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판결문 중에 이 대목에 주목합니다. 유동규와 민간업자의 유착을 시장은, 수뇌부는 알지 못했다고 재판부가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또 민주당은 해석하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방점을 찍느냐에 대해서. 
 
◆ 김근식> 저는 둘 다 여지를 남겨놓는 듯한 해석이니까. 
 
◇ 김현정> 김 교수님. 
 
◆ 김근식> 그리고 아마 재판부도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에서 그 고심의 흔적을 느꼈냐면 저는 수뇌부라는 표현에서 느꼈어요. 이 수뇌부는 1명이기도 하고 여러 명일 수도 있는 애매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순회는 이게 머리 숫자이기 때문에 북한 용어로 치면 1명을 말합니다. 수령을 말할 때 혁명의 수뇌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수뇌부 하면 사령부 같은 어감이 있어서 집단을 말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판결문 쓰면서 성남시장이라고 꼭 찍지 않고 성남시 수뇌부라고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상당히 고민을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면서도 그렇다고 대놓고 그걸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을 만한, 아니면 별건 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의 흔적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나 제가 민주당의 이후 반응, 특히 우리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박수영 대변인의 그 발언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 김현정> 어떤 거요? 
 
◆ 김근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착 관계를 시장이 몰랐다고 판결문 나온 걸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게 결백이 입증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은 되물을 수밖에 없어요. 결백을 입증했으니까 재판을 응해라, 국민들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재판에 응하는 것이 헌법적 절차에 맞는지 안 맞는지 차치하더라도 결백이 입증됐으면 당당히 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결백이 입증됐으니 당당히 임하라는 말씀은 임기 중에 재판 열어도 되지 않느냐,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근식> 그렇죠. 제가 만약에 무슨 사건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는데 제가 결백이 입증됐어요. 그러면 재판을 먼저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 김현정> 빨리 열어서 털어라. 
 
◆ 김근식>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앞뒤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막상 재판 중지법을 또 강행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이후 태도가, 그리고 지금 오늘 엊그저께 재판 내린 1심 재판부를 칭송하는 건지 아니면 불안해하는 건지 명확히 좀 태도를 밝혔으면 좋겠다. 
 
◇ 김현정> 서 소장님. 
 
◆ 서용주> 근데 지금 김근식 우리 셰프께서도 참 제가 그래도 늘 존경에 마지않는데 갑자기 또 화성으로 간 것 같아요. 
 
◆ 김근식> 무조건 화성이야? 
 
◆ 서용주>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 이 대장동 재판이든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판부가 중지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부터 돌아봐야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헌법 84조에 따라서 이게 유권해석은 내려지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임기 중에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내란과 외란 외에는 형사소추를 하지 않는다. 부분들을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흔들어서 또 국정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의도 아니냐. 그거 이상 그 이하는 없어요. 무슨 본인들이 언제부터 사법 정의를 그렇게까지 세웠다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을 하는 것이 무슨 정의를 세우는 겁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고요. 
 
더 나아가면 사실 이 판결문에 대해서 1심에서는 여지를 남겼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알았다고 판시한 바는 없죠. 그냥 견해만 달라요. 그러면 2심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2심의 영역이고 사실 임기가 5년이 끝난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재판에 임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논의할 문제지 지금 한참 임기가 시작되고 외교적 문제, 민생 문제, 국가의 안보 문제를 지금 아주 매일 열심히 일하면서 하고 있는 대통령을 흔들어서 뭐가 이득이 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얻고 싶은 게 뭐예요? 도대체. 
 
◆ 김근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판을 하라는 게 아니라. 
 
◆ 서용주> 재판하라고 그러셨잖아요. 
 
◆ 김근식> 재판을 해도 되는데 왜 빼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 들어보세요. 하라는 게 아니야, 저는. 우리 당 그 본류하고 달라요. 문제는 민주당의 반응이에요. 결백이 입증된다는 이야기를 왜 해요? 
 
◆ 서용주> 평가죠, 평가. 
 
◆ 김근식> 이 재판에서 결백이 입증됐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재판을 5년 동안 안 하겠다는 자기주장하고 모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민주당이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 서용주> 솔직하잖아요. 
 
◆ 김근식> 지금 서 소장 말대로 재판을 5년 동안 안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재판이 여지를 줬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서용주> 그거는 억지 논리고. 
 
◆ 김근식> 아니, 결백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박원석> 저는 이번 판결문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어떤 예단도 담지 않으려고 재판부가 애를 썼다. 이렇게 판결문을 읽었고요. 때문에 이렇게도 해석되고 또 다르게도 해석될 수 있는 서로 모순된 듯한 문구가 저는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별도 재판의 피고인일 뿐이고 때문에 이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죄 혹은 유죄를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이고 여의도 판사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가지고 무슨 무죄다, 유죄다. 이렇게 각각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다 엉터리 같은 얘기고요. 
 
근데 재판받아라. 이런 얘기는 지금 뭐 사실 과한 얘기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할 때 해당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거론하면서 중단을 했어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건 어쨌든 불소추 특권에 해당한다는 거고 그건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거나 혹은 배임죄 폐지, 배임죄 관련해서는 이례적으로 판결문 말미에 이 재판부가 거론을 했어요. 
 
◇ 김현정> 잠깐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서 지금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쭉 했더라고요. 그런데 재판부가 말미에 굳이 이런 설명을 붙이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 박원석> 신경 쓰고 있고 배임죄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는 거죠. 
 
◇ 김현정> 그런 의미를 담는 거죠. 
 
◆ 박원석> 그런 의미를 담은 거고 그게 법조계의 상당수의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임죄가 그동안에 기업 경영 활동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무분별하게 적용된다. 구성 요건이 불분명하다. 그런 건 다 기업이나 재벌 총수들이 하는 주장이고 실제 실무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분별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진짜 이걸 폐지하면 그야말로 대기업 재벌 총수 미소법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시점에 이걸 폐지한다는 건 그러면 지금 유동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 다 면소예요. 그 순간 석방됩니다. 배임죄를 폐지하는 순간에. 그럼 그건 정의입니까? 그래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배임죄의 필요성을 오히려 보여준 판결이었다고 보고요. 그런 배임죄 폐지나 재판 중지법 이걸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오해를 키우고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 중지법 같은 경우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거든요, 그거를. 심지어 여기다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겠다. 
 
◇ 김현정> 이야기가 좀 넘어갑니다. 일단 판결 자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가 시각이 조금씩 달라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유죄라는 걸 암시한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해석이 불가능한 판결이 나왔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판결 얘기는 그렇고 그러자마자 민주당에서 나온 재판 중지법 일단 이름부터 바꾸자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죠? 국정안정법. 요건 어떻게 보시는가, 이기인 총장님. 
 

◆ 이기인> 일단 재판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유동규 본부장과 직접적인 유착을 증명해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배임죄라고 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도 성립이 됩니다. 2009년 김제시장도 관련해서 배임죄로 처벌을 받았었고, 전 포스코 사장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배임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재명 시장이 순수 민간 개발로 추진되던 대장동을 민관 개발로 고집했었던 당사자였기 때문에 민관 개발로 추진된다면 그 속에 들어가는 신탁회사나 투자회사가 누구인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시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방기했다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배임죄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고. 
 
◇ 김현정>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배임죄도 가능다가? 
 
◆ 이기인>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그걸 알고 있다면 불안하니까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면서 그렇게 법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책을 몇 번 읽었는데 거기서 말을 바꾸는 행동을 뉴스위크라고 합니다. 빅브라더라는 독재자가 말을 바꾸면서 사람들을 세뇌하는 것. 거기서 이 사상범들을 감금하고 고문하는 곳을 사랑부라고 얘기하고요. 그 전쟁을 담당하는 부처를 평화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얘기하는 국정안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국정안정법이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1인 재판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풍 맞기 딱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국정안정법이라고 쓰지만 뭐라고 그러셨죠? 지금? 
 
◆ 이기인>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1인 재판법. 
 
◆ 서용주>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페북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는 국정안정법이나 재판 중지법을 애초부터 진행할 생각을 접었다. 없었다. 
 
◇ 김현정> 애초에 없었다. 
 
◆ 서용주> 결국에는 국정안전법을 강요한 쪽은 국민의힘 아니냐, 왜 그러냐. 
 
◆ 김근식> 사법부를 해야지 왜 국민의힘을 해요. 
 
◆ 서용주> 그러니까 제가 박수현 대변인 얘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 김현정> 이유를 뭐라고 썼을까요? 
 
◆ 서용주>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국정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재판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는 방어 차원에서 집권 여당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당방위 논리로 우리는 국정안정법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정을 혼란시키게 하려는 행위를 중단해 달라.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거를 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 김근식> 그러니까 지금 논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엊그제 1심 판결 나온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정 안정을 꾀하는 게 본심이라고 한다면 겸허하게 1심 판결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5년 동안 재판은 중단되어 있지만 임기가 끝나면 당당하게 재판을 받고 유무죄에 대해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공식 반응이 뭐였어요? 드디어 정치 검찰의 기획 기소라는 게 입증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 당 국힘 지도부에서 당장 재판받으라는 이야기하는 건 저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 조급한 이야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 정서에는 그 요구가 있긴 있죠. 그걸 우리가 전면에 내세우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지금 이기인 총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장동 사건에서는 이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국민적 시선과 의혹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민주당은 드디어 정치 검찰의 기획 기소가 입증됐고 결백이 입증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거기서 끝내면 되는 거지. 근데 그런데 왜 국정안정법이라고 그래서 재판을 미루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재판을 우리가 하자고 그러니까 재판을 미루겠다는 것은 다른 논점이고 제가 서용주 소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어제 1심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민주당의 솔직한 심정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정치 검찰의 기획 기소라는 게 입증된 건지 아니면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인지, 아까 여지가 남아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솔직한 입장을 대라는 거지. 
 
◆ 서용주> 정치적으로는 주장할 수 있죠. 
 
◆ 김근식> 뭘 주장해요. 
 
◆ 서용주> 정치 검찰의 기소였다. 그게 뭐 잘못됐어요? 그게 솔직하지 않아요? 그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시각까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강요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고요. 
 
◇ 김현정> 정치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 서용주> 그렇죠. 그거를 하지 말라고요? 
 
◆ 김근식> 5명이 법정 구속됐는데 그게 무슨 입증이 돼요. 
 
◆ 서용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오고 가는 게 정쟁이고요. 두 번째, 제 개인적인 시각을 물어봤으니 말씀드리는 건 시장이라는 부분들이 미필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배임죄 폐지는 저도 어느 정도 좀 무리한 거는 같으면서도 이건 풀어놔야 되지 않냐. 만약에 단체장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유동규는 민간업자와의 어떤 그 가교 역할을 정상적으로 뭔가 잘 처리되도록 하게끔 성남시장은 성실하게 임무를 줬는데 그 안에서 돈이 오가고 이런 유착 행위가 있을지를 어찌 알겠어요? 신의 영역으로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시장이나 그 자치단체장은 신의 영역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참모를 믿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하라고 했을 뿐이지 그것까지 하나하나 다 알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재판부는 사실상 재판은 증거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 성남시장 때 이재명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인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심 판결부나 아니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통령이지만 그거는 별도의 배임죄 판결을 보고 나서 더 이상 이 논박을 해야지 이게 정치권에서 이 부분이 됐다고 해서 무슨 국정안전법하고 배임죄 폐지까지 가면서 부딪힐 일이냐. 
 
◆ 박원석> 그러니까 저는 엊그제 그 판결을 두고 여야의 여의도 판사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건 그건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정치적 공방의 영역일 뿐이고 다만 어쨌든 여기서 재판 중지법이나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 김근식> 그럼. 
 
◆ 박원석> 그게 사실은 논란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중지법은 이미 법사위까지 통과를 해서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있고 그 내용이 형사소송법 306조 개정인데 공판 중지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심신의 여러 이유로 공판을 계속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를 쭉 명시해 놨는데 거기다 대통령 재직 중이라는 걸 하나 넣겠다는 거예요. 그 조항의 취지하고 잘 안 맞을뿐더러 헌법 84조의 해석에 따라서 이미 중단돼 있는데 이렇게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면서 논란을 일으키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마 서울고법 국감에서 고법원장이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재개 가능하다. 그런 주장도 있다고 얘기한 게 신경이 쓰이는 모양인데, 
 
글쎄요. 저는 공판 재개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배임죄 폐지는 결이 좀 다릅니다. 그거는 이 사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재벌 대기업의 수많은 그런 어떤 이 배임 사건에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거 폐지되는 순간에 대체 입법 얘기한다고 하지만 저는 무슨 기업 활동에 기업 활동을 옥죄던 규제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재벌 총수들이 마음껏 전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락을 깔아주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민주당이라는 정당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애초에 배임죄 폐지가 갖고 있는 그 목적보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를 아예 없는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보세요. 이세명 대통령 기소만 없는 걸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구속된 사람들 다 석방돼요. 그게 정의냐고 묻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의견은 그러니까 법이 없더라도 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떠나서 대통령은 재임 중에 재판 안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다. 일단 그 생각을 하시는 거고 굳이 그거를 민주당이 법으로 법까지 바꿔가면서 못 박으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게 무리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 같은데. 
 
◆ 김근식> 뒤가 구린 모습이라는 거예요. 
 
◆ 서용주> 팩트를 좀 살짝 얘기하면 국정안정법이라 했던 그 재판 중지법은요. 그냥 그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어깃장을 또 놓을까 봐 그냥 대비책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재판부가 84조에 있어서 중지되고 나서는 이 부분을 추진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냥 법사위 통과시켜놓고 그냥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다시 국민의힘이 재판 재개를 계속해서 정쟁화시키고 그 고법 원장인가요? 그분이 나와서 재기할 수 있다하면서 다시 꺼내든 거죠. 박수현 대변인 말을 빌리자면 도둑이 들 걸 대비해서 몽둥이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 김현정> 도둑 들 걸 대비해서 몽둥이 준비한 거다. 
 
◆ 서용주> 그런 거예요. 그건 정당방위라는 것이고 배임죄 폐지 부분들은 저도 폐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하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얘기가 뜨겁네요. 이기인 총장님, 그래서 할 것 같아요? 이 법 통과될 것 같아요? 
 
◆ 이기인>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재판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성남 FC도 그렇고 미래 대장동도 그렇고 그때의 책임자가 이재명 시장이었다면 마땅히 재판을 받으라는 이야기인 거고. 
 
◇ 김현정> 잠시만요,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이기인 총장님이나 김근식 교수님은 법을 만드냐 안 만드냐를 떠나서 임기 중에도 재판 열려야 된다고 보세요? 이 총장님? 
 
◆ 이기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과거 이재명 도지사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대통령이라도 수사받고 재판받게 하자고 연설에서 크게 크게 외쳤던 것이 이재명 당사자였어요. 
 
◇ 김현정> 그게 언제쯤 얘기예요? 
 
◆ 이기인> 도지사 때도 그랬고 선거 연설 때도 그랬고 수많은 짤과 영상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과거의 정치인이 했었던 그 발언과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 김현정>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계인 총장님과 박원석 의원님의 의견이 다른 거네요. 말씀 마무리해 주세요. 
 
◆ 이기인>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 대장동 판결 때문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래서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내년 2월에 중앙지방법원에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방금 고법장 김대훈 고법장이 재판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5개 재판의 법관들이 새로 만약에 인사조치가 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새로 재판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은 아닌가 민주당에서 재판 중지법을 추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예측까지 가능한 거죠. 
 
◇ 김현정> 아까 서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자꾸 추진할까 봐 진짜 정당방위 차원에서 만드는 거다. 
 
◆ 김근식> 법원에서 하는 걸, 법원에서 결론을 내서 재판이 중단됐잖아요. 그 수혜를 봤잖아요. 법원에서 판단해서 또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도둑이 들어오니까 몽둥이 준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민주당이 제발 논리의 일관성을 가지고 모순된 발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대장동 일당 재판 나온 것에 대해서 그러면 가만히 있던가 그리고 재판 유지법 알아서 추진하든가 근데 또 그 재판 나오니까 정치 검찰의 기획 기소이기 때문에 무관함이 입증되었다고 이야기하면 논리적으로는 그런 입장이 정확하다면 재판을 스스로 받게 해 달라고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인제 와서는 재판을 5년 안에 또 할까 봐 도둑 들어올까 봐 몽둥이 마련하는 차원에서 재판을 중단시켜 놓겠다? 그렇게 다 겁이 많으면 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 김현정> 이야기가 좀 반복되는 것 같아서. 
 
◆ 박원석> 정치가 그렇게 논리적 일관성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 김근식> 국민들한테는 일관성이라도 있게 해줘야지. 
 
◆ 박원석> 국민의힘은 전제 일관성이 없는데. 
 
◇ 김현정> 보겠습니다. 이 상황은 이번 달 안으로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그때까지 아마 여론을 수렴할 겁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본방송 3분 정도 남았는데 아까 누구죠? 서 소장님이 골라오신 이야기 중 화성에서 온 국힘, 윤석열 닮은꼴. 이 이야기 중에 아마 지난 금요일인가요?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한 이야기도 아마 가지고 오신 것 같아서 그 이야기에 대한 짧은 논평 들을게요. 영상은 없어요. 여러분, 영상은 없어요, 비공개 재판이라. 근데 무슨 얘기를 한 게 화제가 됐냐면. 
 
◆ 서용주> 김건희.
 
◇ 김현정> 검사가 그런 거죠? 
 
◆ 서용주> 특검 쪽에서 김건희라고 이야기했죠. 
 
◇ 김현정> '김건희'라고 쓰자. 윤 전 대통령이 '여사 자를 붙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서용주> 현실 인식이 전혀 안 되는 거고요. 참 못났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는 반성도 안 하고 본인 배우자에 대해서 여사,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본인도 검찰 생활 오래 했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붙이나요? 원래. 
 
◇ 김현정> 정확하게 특검에서 뭐라고 읽은 거예요? 
 
◆ 서용주> 그냥 김건희, 김성훈. 
 
◇ 김현정> 피고인 김건희 이렇게 한 거예요? 
 
◆ 박원석> 피고인이 아니고 당시 영부인 김건희가. 
 
◇ 김현정> 당시 영부인 김건희가. 
 
◆ 서용주> 앞에 붙여줬잖아요. 
 
◇ 김현정>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이 손들은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항의한 거예요? 
 
◆ 서용주> 그냥 발언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사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 김현정> 정확히 이렇게 발언했대요.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 해도 김건희가 뭐냐, 뒤에 여사를 붙이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 서용주> 참 그 꼴을 보면서 여전히 지구에서 사는 사람은 아닌 거 같아요. 
 
◆ 박원석> 근데 그만두고 나왔어요? 
 
◇ 김현정> 그만두고라고 표현했대요. 
 
◆ 박원석> 자기들 발로 그만두고 나온 게 아니고 쫓겨난 거잖아요. 내란 저질러서 탄핵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은 애초에 현실 인식이 아예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법정에서 본인이 직권남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 재판하면서 심문하는 과정에서 김건희한테 여사 안 붙였다고 저렇게 발끈할 문제입니까? 
 
◇ 김현정> 그게 본질이 아니었는데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 서용주> 그러니까요. 제가 봐서는. 
 
◇ 김현정> 득이 안 될 거 같은데. 
 
◆ 서용주> 저는 개인적으로 분수를 참 모른다, 이분이.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혐의로. 
 
◇ 김현정> 혐의가. 김 교수님, 그 화제가 됐던 장면. 
 
◆ 김근식>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솔직해지라는 거야. 
 
◆ 박원석> 드릴 말씀 없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 서용주> 그렇지, 잘못했다고 해야죠. 어중간한 입장이에요. 
 
◆ 김근식> 민주당이 저처럼 이 정도라도 최소한 국민 앞에 솔직해 지라는 거예요. 
 
◆ 서용주> 우리 이기인 셰프 얘기해야 합니다. 
 
◆ 이기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라면 재판장에서 높인 존칭 언어는 안 쓴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저렇게 김건희 여사 자를 붙이지 않았다고 발끈하는 것은 나 특검 싫어요. 특검이 우리 나한테 너무 과해요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함의도 있을 거다. 언론들한테 이걸 빨리 보도해 주세요.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저렇게 막 부르니까 특검이 과하다는 걸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정치적 수도 아마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서용주> 저는 김건희에 대한 경외감이 그냥 아주 자동 반사로 나온 거 같아요. 
 
◆ 박원석> 나중에 본인 판결문 낭독할 때 피고인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하면 난리 칠 것 같아요. 전 대통령이라고 붙여야지 내가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서. 
 
◆ 이기인> 님, 님. 님 자 붙이세요. 이러면서. 
 
◆ 김근식> 사랑이 각별한가 봐. 
 
◇ 김현정> 사랑꾼이라는 건 또 한 번 확인됐어요. 
 
◆ 서용주> 아니에요, 사랑꾼 아니에요. 
 
◇ 김현정> 사랑꾼 아니에요? 
 
◆ 서용주> 거의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거의. 왜 그러냐면 무의식 중에 김건희는 배우자보다는 여사예요, 본인에게도. 여사님. 
 
◇ 김현정> 높임이었다. 
 
◆ 서용주> 그렇죠. 
 
◇ 김현정> 이 이야기는 유튜브로 넘어가서 댓꿀쇼에서 조금 더, 사랑꾼인지 가스라이팅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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