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시키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공언하며 이 법안을 앞으로 '국정안정법'으로 부르겠다고 밝힌 뒤 야권 주자들의 비판을 받게 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 막으려는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부르란다"며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참 우습게 보는 집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비판했다. 여당이 앞장 서 '국정안정법'이란 라벨을 붙인다고, '재판중지법'이라는 본질이 가려지진 않는다고 일갈하면서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동안 우리 외교 당국의 국가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개혁신당도 불필요한 논쟁을 자제했고 결국 일정한 외교적 성과도 있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그 와중에 민주당은 또다시 이상한 일을 시작했다"면서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몰랐다'며 (대장동 사건 관련)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포장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무죄라면 필요하지 않을 법안을 굳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고 꼬집었다.
또 법안에 담길 내용도 반(反)한법적이고,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국정안정'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그것은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고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잉입법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사실상 영구 집권을 위해 유신 개헌을 강행한 군사독재정권의 선례를 들어 "본질이 '독재 시도'인데 '유신(낡은 제도나 관습·정치를 새롭게 한다)'이라고 포장했던 과거와 다르지 않다"며 "당시에는 힘으로 밀어붙였지만, 결국 역사의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짚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당내에서 개별 의견으로 제시됐던 재판중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 기소가 조작임이 밝혀졌다는 판단에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