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기 위한 팀 재편에 나섰다.
특검 관계자는 31일 "특검은 이번주 특별검사보 2명과 팀장급 2명을 포함한 검사 3명, 그리고 특별수사관 3명을 충원했다"며 "특검법 2조 1항 14호, 15호 규정 대상 사건의 수사를 위해 최근 특별수사관 및 파견 경찰관으로 구성된 2개의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검법(2조 1항 14호~15호)에 규정된 검찰의 수사 지연 및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 개시하기에 앞서 새로운 진용을 갖춘 것이다.
특검 새로 편성된 2개의 수사팀을 중점으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던 김건희씨에게 주가조작을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경위에 대한 수사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특검은 11월 28일까지로 예정된 수사 기간 내에 김건희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계획이다. 특검은 수사 기간 안에 김건희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를 계획이지만,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팀이 함께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특검은 김건희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을 통해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의견이다.
앞서 법원에서 전씨가 2022년 대선 직후 김건희씨에게 8명의 명단을 보내며 채용 청탁을 한 자료가 공개됐으나, 특검은 인사청탁 여부만으로는 당장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에 법리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김충식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김충식씨는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