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종건 (前 외교부 차관)
외교 슈퍼위크가 열리고 있죠.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까지 들여다봐야 될 게 많습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 외교부 1차관을 지내신 최종건 연세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죠. 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최종건> 오랜만이십니다.
◇ 김현정> 에이팩 전 과정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한미 정상회담이죠.
◆ 최종건> 그렇죠.
◇ 김현정> 그 이야기부터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그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총평부터 주신다면요?
◆ 최종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언론 매체에서 관세가 잘 됐다, 핵참 추진했다. 이런 두 가지 성과를 가지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가슴 졸이고 봤어요.
◇ 김현정> 그러셨어요?
◆ 최종건> 왜냐하면 사실 외교가에서 들리는 흉악한 이야기들이 사실 많았어요.
◇ 김현정> 어떤?
◆ 최종건> 이를테면 극우의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 앞에서 발언될 것이다.
◇ 김현정> 지난 8월에 숙청 발언 이런 느낌.
◆ 최종건> 그리고 또 여기 극우와 워싱턴의 극우 간에 상당히 많은 협의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흉흉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관점에서, 즉 한미 간에 제3의 플레이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조지아 사태 났었잖아요. 그때 마가 계열의 지역 정치인이 그러한 제보를 했던 것이고 또 말씀하셨듯이 8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말도 안 되게 2시간 전에 숙청과 혁명이라는 미합중국 대통령의 트윗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이번에 우려가 다 씻겨 나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CEO 서밋 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중에 대한민국을 칭송하기도 하였으나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하였고 한미 정상회담이나 아니면 그날 저녁에 있었던 만찬장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수사일 수도 있겠으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미 동맹 그리고 개인 이재명에 대한 이런저런 긍정적인 멘트가 미합중 대통령으로 와서 이거는 국내에 있는 극우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극우 종교 마가 세력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이고 앞으로 한미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마음 졸이면서 보셨군요.
◆ 최종건> 예, 그 부분은 봤어요. 혹시라도요.
◇ 김현정>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 최종건> 왜냐하면 그냥 우려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표정이 저러지? 이런 느낌.
◇ 김현정> 그런데 또 트럼프 표정이 좀 그렇긴 해요, 항상.
◆ 최종건> 피곤해서 그렇구나.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도쿄 해서 5일의 마지막 순방지가 대한민국이었어서 연세도 있으시고 일정도 많으시고.
◇ 김현정> 그래서 첫인상 딱 보고 좀 조마조마했는데 이렇게 풀려서 참으로 다행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관세 협상 그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종건> 사실 저는 썩 그래요. 마음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좀 학자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한미 간에는 군사적인 동맹도 있지만 원래 FTA라는 것이 있었어요. 왜 우리는 지금 FTA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방점을 안 찍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없앤 거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최종건> 노무현 대통령 때 아주 어렵게 만들었어요. 우리 진보 세력은 반대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경제적 합리성 때문에 소위 요새 유행하는 상업적 합리성 때문에 만든 거고 문재인 정부 때 트럼프 1기가 상당히 강압적으로 개정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했고요. 그리고 그간 또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이익을 얻었던 중요한 플랫폼이고 대한민국이 국제 경제 체제에서 그 누구도 가지지 않았던 중요한 경제 인프라가 사라졌는데 25%에서 15%로 낮아졌다고 하니 마음이 한 판 좀 쓰려요.
단 이게 사실 상대 평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일본보다 잘한 것 같고 잘한 면은 우리의 사정에 맞춰서 하기도 했지만 이런저런 안전 장치를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냐 하면 우리 뒤에 캐나다도 있고요. 인도도 있고요. 주요 국가들이 아직 트럼프 행정부하고 협상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걸 많이 참고할 거예요. 그리고 두 나라만 어제까지 버티고 버틴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한테. 뭐냐 하면 우리나라하고 중국이요. 무역 협상 관세 두들겨 맞는 거에 대해 버티고 버틴 거고요. 대한민국 정부는.
◇ 김현정> 두들겨 맞는 것에 대해.
◆ 최종건> 견디고 견딘 겁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최종건>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참 국제 정치가 변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우화하고 제도를 만들어서 같은 음악의 댄스를 추려고 했고요, 국제 제도 차원에서. 그러나 이제는 좀 비열하고 이익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동맹이지만 우리를 이래저래 강압하기도 하는데 거기다 왕관을 줘야 되고요. 거기다 훈장을 줘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나 우리 이걸 준비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보지만 마음이 참 복잡했죠. 미국에서 노킹 시위도 하고 있는데요.
◇ 김현정> 진짜 지금 말씀하시는데 다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 최종건> 그러나 외교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거 만들어서 주는 사람 마음은 또 어떻겠느냐, 그것도.
◆ 최종건> 현실은 현실이다.
◇ 김현정> 이런 느낌도 저는 들더라고요. 강에 빠졌어요, 둘이 같이 빠져서 옛날에 동맹일 때는 같이 어떻게 손잡고 한 팔씩 수영해서 나와 보자.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이쪽 머리를 누르면서 나는 살겠어하는 약간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아 씁쓸한데.
◆ 최종건> 맞아요. 그리고 그 물가에 쟤 공산당 같아, 쟤 부정 선거 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CEO 서밋 때 아주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부정 선거라는 말이 나올 수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대로 가시면 상당히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그리고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해 전화해라. 그런 거 있었으면 이것만 놓고 보면 만약에 보수 세력이 지금 집권하고 있었다면 어마어마하게 스핀을 먹였을 거예요, 한미동맹 굳건하다고. 그러니까 극우에 대한 우려는 우려대로 하되 한미 간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더 많이 내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 김현정> 씁쓸한 면은 있지만 현실은 현실이고 그 현실 속에서 관세 협상이 그래도 일본보다는 잘 됐고 상대 평가할 때는 잘 됐다는 말씀을 지금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가고 나서 미국이 좀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게 한 3가지 분야가 있더라고요. 러트닉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시장을 100% 열기로 했다, 100% 개방. 그런데 우리 김용범 실장은 분명히 농업 분야는 지켜냈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왜 달라졌는가.
또 하나는 반도체 관세 대만보다 불리하게는 안 하는 걸로 합의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미국에서 다른 소리를 해요. 반도체 관세는 미정이다, 이번에 다루지 않았다. 또 하나 그 2000억 달러를 어디에 쓸 건가 투자처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분야에 쓰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다고 문서화했다는 말까지, 문구를 넣었다는 말까지 했거든요. 근데 미국은 돌아가 가지고는 '트럼프가 그 어디에 쓸지를 지시할 거고 알래스카 가스 사업이나 에너지 같은 쪽에 쓸 거다.' 딱 집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왜 말이 바뀌었습니까?
◆ 최종건> 그거는 사실 미국한테 물어보거나 우리 정부 인사한테 물어봐야 되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7월 말에 우리 협상팀이 구윤철 기재부 장관을 필두로 해서 백악관 사진 찍고 끝났습니다 했는데 그때 미국이 또 골대를 옮긴 거가 되었고 한 달 넘어 협상에서 그제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용범 실장의 발언 혹은 브리핑도 중요했지만 저는 그 이후에 나오는 김정관 산자부 장관의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언론에서 봤지만 사인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김정관 장관이 그런 말을 했죠. 사인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 최종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어요. 트럼프 정부 2기는 협상 파트너로서 국제 스탠다드를 보면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골대가 바뀌고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아침과 저녁의 스탠스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MOU를 확실히 서명하고 김영범 실장이 MOU라는 표현을 썼으니깐요. 그러고 나서 그 문구를 보고 정확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그제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것을 100% 신뢰하지만 지금 골대를 계속 옮기고 있는 미국의 결국은 서명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이런저런 발언은 사실 국제무대에서 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명하기 전이잖아요. 우리는 협상이 끝난 것으로 프레임 했지만 이들은 아직 이거 더 할 걸 그랬나?
◇ 김현정> 이거 나와서 보니까 좀 미진하네.
◆ 최종건> 아, 이상하네.
◇ 김현정> 그런데 아직 사인 안 했잖아.
◆ 최종건> 예,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스트레치를 더 넓혀가는 거예요. 단 중요한 건 상업적 합리성인 것 같아요. 이거는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여러 번 나왔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대미 트레이드 마크가 됐어요.
◇ 김현정> 상업적 합리성.
◆ 최종건> 그게 결국은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정말 지켜내고 성문화되느냐가 중요한 관건일 거예요. 여기서 왜 바뀌었냐는 것은 늘 그들은 바뀌어 왔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니 정말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MOU와 같은 성문화된 소위 합의문을 도출해서 그때는 정말 종지부를 찍어야겠죠.
◇ 김현정> 서명할 때까지는 서명한 게 아니다. 그 말이 정답이고 미국은 왜 그러냐, 원래 그런다.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문구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 최종건>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만 그거는 확실히.
◇ 김현정> 확실하게. 2000억 달러 그거 아무 데나 쓰면 큰일 납니다. 우리 원금 회수해야 합니다. 그 부분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얘기로 넘어가 보죠. 어떻게 보셨어요?
◆ 최종건> 저는 상당히 흐뭇하게 봤어요.
◇ 김현정> 흐뭇하게 보셨어요?
◆ 최종건> 왜냐하면 서로가 이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휴전이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많이 쓰시는데 저는 서로 간 충격을 좀 완화하자라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낭중지추처럼 계속 자기네들이 서로를 초킹 포인트, 목을 콱 졸라맬 수 있는 무기는 하나씩 여전히 쥐고 있는 거 같아요.
◇ 김현정> 주머니 속에 쥐고 있어요.
◆ 최종건> 뭐냐 하면 미국은 대중 관세, 즉 펜타닐이 됐든 상호 관세가 됐든 AI 분야의 반도체가 됐든 이건 오르락내리락 쥐었다 폈다 하거든요. 그다음에 항만에 들어오는 입항 조치에 대한 관세도요. 여러 종류가 있으니깐요. 근데 중국은 두 가지 이상을 여전히 쥐고 있어요.
◇ 김현정> 희토류.
◆ 최종건> 희토류 그리고 대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높이 평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절대 무역량의 입장에서 보면 작으니까요. 근데 이게 트럼프에게는 상당히 초킹 포인트예요.
◇ 김현정> 대두, 미국 대두를 중국이 사주느냐, 마느냐 문제.
◆ 최종건> 가장 많이 팔았어요.
◇ 김현정> 중국에다가?
◆ 최종건> 예, 근데 이걸 파는 농민들이 어디 있냐면 중서부예요, 미국 중서부. 그러니까 아이오와부터 오하이오 저 밑으로 해서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에요. 농민들이 지난 대선 때 소위 랜 슬라이드, 완전하게 몰표를 준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도 내가 몰표를 줬는데 관세라며, 근데 왜 중국의 입장에서 매우 전략적이고 정책으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중국한테 한 것만 보지만 중국은 미국한테 대두 안 사. 그 양을 어디다가 주문을 했냐면 브라질이요.
◇ 김현정> 그렇다면서요.
◆ 최종건> 근데 브라질은 뭐예요? 지금 룰라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붙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최종건> 그러니까 또 브릭스라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게 상당히 이번에 Soybean, 대두를 시진핑이 풀어주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그걸 먼저 띄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반도체 상당히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선 폴리티컬, 정치적인 면이 매우 중요해서 Soybean 그래서 이번에 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그걸 확 잡은 겁니다.
◇ 김현정> 대두가 그게 중요한 초킹 포인트, 목 조르는 포인트였군요. 근데 그 부분이 풀렸다는 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출국하면서 시진핑 주석 귀에다 뭐라 속닥혹닥하던데 무슨 얘기했을까요?
◆ 최종건> 글쎄요. 제가 알 길이 있나요?
◇ 김현정> 아무튼 휴전은 휴전인데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메이징한 회담이었다. 시진핑은 위대한 지도자다. 막 이러면서 갔어요.
◆ 최종건> 저는 이번 회담을 보고 느낀 것이 소위 책임을 서로 지겠다는 그러니까 중국식 표현으로 하면 책임 강대국이고요. 미국식으로 이야기하면 패권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것 같아요. 결국 뭐냐 하면 두 정상이 혹은 두 국가가 서로 한 번씩 치고 받고 한 거예요. 반도체가 됐든 기타 여러 가지가 됐든 간에. 근데 내년 4월을 향해 달려갈 것 같아요. 내년 4월은 북경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트럼프가.
◆ 최종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번에 호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재 안정 상태를 유지하면 거기다가 서로 간의 행동과 정책을 보아가며 주머니 속에 넣고 있는 이런저런 송곳을 쥐락펴락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의 관점에서 마켓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기존보다 지금 관세가 올라가 있지만 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은 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함의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당히 분쟁적이고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뭐 앙금이 서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책임을 지고 서로 대화한다.
◇ 김현정> 이 정도 안정감만으로도.
◆ 최종건> 유지한다.
◇ 김현정> 우리로서는 다행이다.
◆ 최종건> 그렇죠. 우리는 중국 옆에 있고 미국과 밀접한 동맹이니까요.
◇ 김현정> 양쪽이 다 우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 그런데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만나기 1시간 전에 핵실험을 재개했어요. 1992년 이후로 한 번도 핵실험 한 적이 없던 미국이 갑자기 왜 핵실험을 하라는 이런 명령을 내립니까?
◆ 최종건> 알려지기로는 러시아를 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발끈한 것이 오늘 새벽 보도에 의하면 푸틴이 그럼 우리도 안 해 왔는데 너희들이 하면 나도 할래. 사실 91년도부터 미국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는데 러시아, 당시 소련이 90년도부터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핵실험한 국가는 북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이걸 논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뉴클리어 웨폰 테스트라고 했는데 현대에서의 핵실험이라는 것은 소위 북한식처럼 갱도를 파서 하거나 아니면 해저에서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요새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래서 정말 우리 오펜하이머 영화처럼 뻥 터뜨리는 걸 하는 것인지 아니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더라고요.
◇ 김현정> 컴퓨터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는 거예요?
◆ 최종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는 시각적으로 옛날 방식 그런데 옛날 방식, 그런데 옛날 방식으로 거의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깐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될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는.
◆ 최종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잘 안 풀리잖아요.
◇ 김현정> 안 풀리니까 러시아에 경고.
◆ 최종건> 보세요,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한테도 다 풀었는데 아직 우크라이나 못 풀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 김현정> 그 문제 풀어라, 러시아 너네들 그거 풀어라. 이런 얘기군요.
◆ 최종건>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 김현정> 핵잠수함 얘기 지금 시간이 한 2분 남았나요? 핵잠수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최종건> 놀랐죠.
◇ 김현정> 놀라셨죠?
◆ 최종건> 저도 개인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었던 분야이기도 했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얘기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좀 언급할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관찰하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번에 저는 아직도 질문이 이걸 어떻게 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제가 읽지는 못하고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이지만 그런데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실현하지 못했던 것은 대통령이 아무리 승인한다 하더라도 미국 국방부, 국무부 소위 비핵 확산하는 쪽에서 얼마만큼 대통령의 지시를 들을지 관찰해야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일단 여기까지, 오늘 해설 잘 들었습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 최종건>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