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방송 광고와 편성관련 규제 완화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변인 겸 위원장 직무대리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방송 광고 쪽의 형식 규제를 완화하고 편성 쪽의 기존 규제도 완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반 직무대리는 "내년 상반기 중 법과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려고 한다"며 시행 시기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정부가 내년 상반기 내 방송 광고와 편성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며 "광고 시장의 공정성과 방송의 공공성을 동시에 지키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방송법상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관련 법률 개정과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시행령 개정 사항의 경우, 위원회가 출범하는 즉시 완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